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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중립 원칙 깬 검증위 깊은 유감, 모든 검증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산시 변성완 대행 브리핑서 맹비난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0-09-27 22:11: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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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불참에도 표결 강행 매우 불공정
- 부울경 제기한 안전 문제 타당성 방증
- 정 총리 의혹 없게 하겠단 약속 지켜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들의 ‘보이콧’에도 표결을 강행하고, 검증위원들의 동의 없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공식 의견을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시는 ‘경악할 일’ ‘깊은 유감’이라며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변성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기술검증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에 불참했으나, 검증위원장 주도로 일방적 표결 처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전체 위원의 약 60%인 13명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안전 분과 검증위원 5명 중 4명은 진행 상황에 항의해 보이콧했는데도 강행한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증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지금까지 제기한 ‘안전’ 문제가 타당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변 대행은 “무엇보다 안전 분과가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두고 검증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라며 “그간 검증의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부울경은 검증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 믿고 묵묵히 협조해왔는데, 그 결과가 이처럼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공정과 중립이라는 원칙을 깬 검증위원회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가 지난 24일 검증 결과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변 대행은 “검증 과정의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분과(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별 보고서는 당연하고, 특히 25일 진행된 검증위 전체회의 진행 경과와 표결처리 과정, 수정 이전의 안전분과 보고서 내용도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증위의 역할은 ‘김해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며,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기술적 검증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기술검증 발표 이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변 대행은 “동남권 관문공항은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아닌, 대한민국과 세계의 물류 산업 문화 관광을 잇는 진정한 코리아 뉴딜사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은 결코 답이 아니므로 부산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시·도민, 나아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부울경과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 12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됐다. 다음 달 셋째 주 검증위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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