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포르쉐 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처벌 강화” 여론 거세

부산경찰청, 법 시행 전후 집계…사상자 줄었으나 발생건수 늘어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9-20 22:12:1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하태경 약물사고 추가 처벌 검토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6면 등 보도)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약물 운전 탓에 무고한 시민이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을 해 7중 추돌사고를 냈던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해운대구 중동역교차로 사고 가해자 배모(45)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8일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의 내용과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 중동역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포르쉐 SUV 차량을 몰았던 운전자다. 이 사고로 시민 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특히 배 씨 차에 받혀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장애 등 심각한 사고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5일 만에 배 씨를 구속한 경찰은 사고 관련 영상 분석과 배 씨에 대한 마약류 흡입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사고는 물론 앞서 발생한 인천 을왕리 사고(만취 운전자가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처럼 음주·약물 운전자 만행에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윤창호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윤창호법 제정 전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개정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모두 시행된 지난해 6월 25일을 기점으로 부산경찰청 집계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여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851건이다. 법 시행 이후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868건으로 오히려 17건(2%) 늘었다. 다만 이 기간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1387명에서 1361명으로 26명(사망 9명, 부상 17명) 감소했고, 기준은 강화됐으나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만138건에서 6800건으로 32.9% 급감했다. 이를 두고 한 교통경찰은 “법 시행을 계기로 일반 시민의 음주운전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단속 현장에서 체감한다”며 “다만 사리분별을 못하고 사고로 직결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필요성 여론을 이끌어내고 제정에 앞장섰던 고인의 친구 김민진 씨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씨는 “법 제정의 취지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취한 정도와는 무관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윤창호법이 제정된다면 음주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곧장 면허를 취소하고, 이 법을 어겨 수감된 이들이 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 또한 해운대·을왕리 사고를 계기로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 하 의원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마약을 건넨 해운대 사고 사례를 볼 때 사고 발생 때 동승자가 술·약물 등 원인을 제공했다면 죄를 엄하게 묻는 법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또한 교통사고 원인이 약물일 경우 추가적인 처벌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미국 2월 일자리 38만개↑…고용시장 회복 '가속화'
  2. 2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3. 3정익진의 무비셰프 <10> 이자벨 아자니
  4. 4‘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5. 5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6. 6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7. 7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8. 8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9. 9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10. 10사상구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의류 전기건조기에서 화재
  1. 1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2. 2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3. 3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4. 4“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5. 5김영춘은 야당 때리기, 변성완·박인영은 당원결집 목청
  6. 6김영춘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변성완 뒷심 관건
  7. 7후보단일화·네거티브에도 굳건했던 박형준 독주
  8. 8신임 민정수석 김진국
  9. 9이명박 정권 브레인 활약…중도·보수 통합 앞장
  10. 10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1. 1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3. 3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4. 4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5. 5연금 복권 720 제44회
  6. 6“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7. 7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8. 8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9. 9동부산 이케아, 글로벌 친환경 빌딩 인증
  10. 10[브리핑] 부산 남구 등 스마트솔루션 사업
  1. 1‘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2. 2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3. 3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4. 4사상구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의류 전기건조기에서 화재
  5. 5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영업금지 풀고 3~9인 모임 세분화
  6. 6부산 초중고생 부마항쟁사 배운다
  7. 7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2명, 항만 사업장 관련 추가
  8. 8부산시의회 "기지창 공청회 다시 열라"…‘주민의견 위조’ 부산시·교통공사 행정 질타
  9. 9기저질환 가진 20대 여성 등 AZ 접종 뒤 사망자 3명 늘어
  10. 10부산 노동자, 8대 특·광역시 중 임금 가장 적다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4. 4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5. 5‘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8. 8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지적장애 민정 양
가덕신공항 비전 UP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