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주민 거점의료기관 6 →10곳 확대

부산시 2차 인권정책 계획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통·번역 지원센터 설치 등
- 이주민 지원 7개 과제 포함

- 내년도 관련 예산 동결로
- 정책 추진의지 체감 어려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주민이 주거권과 의료권, 언어권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국제신문 지적(지난 3일 자 1·3면 등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이주민 거점의료기관’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주민 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환경 도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등 5대 정책목표와 10대 핵심과제 등 총 100개의 인권정책과제가 담겼다. 원전안전소통협의회 운영,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청소년 및 청년 노동권리 보호,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탈시설 자립 단계적 추진 등이 10대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이주민 거점의료기관 추가 지정이 눈에 띈다. 현재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등 6곳이 이주민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데, 4곳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강서구 등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민간 병·의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병원으로 사실상 한정되던 이주민 치료를 각 지역 민간 의료기관으로도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며, 공공병원이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서 이들의 진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취지도 있다. 감염병 확산 시기에 공공병원이 이주민 치료까지 맡을 여력이 없자 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 기능 분산·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의료기관 추가 지정 외에 ▷이주민 종합지원 계획 수립 ▷이주민 실태조사 ▷통·번역 지원센터 설치 등을 100대 인권과제로 포함했다. 이주민 관련 인권과제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시는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 언어권을 보장하고자 긴급 재난문자 송출 때 여러 언어로 번역해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별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단체는 이 같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이주민 거점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올해(3억7000만 원)와 같아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더욱이 이주민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진료를 담당할 1차 의료기관 설립 계획은 아예 빠졌다.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는 “소외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립의원 설립은 2018년 시와 의료계가 1년간 함께 논의, 장기 대책으로 정했는데도 계획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상임이사는 “정책 목표 제시는 진일보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없어 실행 의지를 크게 체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을 늘릴 수 없었지만 중장기 목표를 세운 만큼 이주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