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국지도 60호- 부산 월평교차로~양산~김해 상동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  |  입력 : 2020-09-17 19:52:1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단계 부산~양산 도비로 지급
- 2단계 신기동~김해 상동 구간
- 정비된 규정 따라 양산시에 요구
- 800억 추산 … 市 재정난에 난색

경남도가 부산과 양산, 김해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60호선 신설사업의 보상을 1단계와 2단계 사업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 국지도 60호선은 부산시 정관읍 월평교차로(부산~울산 7호 국도)~김해 상동면 21.17㎞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이다. 이 가운데 1단계 구간인 부산 월평교차로~양산시 신기동 베데스다병원 11.43㎞는 2018년 3월 완전 개통됐다.

경남도는 2018년 1월부터 양산시 신기동 양산대교~김해 상동면 9.74㎞ 2단계 구간 공사에 들어갔다.

1단계 구간은 공사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전 구간 도비로 모두 충당됐다. 그런데 2단계 구간의 경우 도가 동(洞)지역은 도로관리청인 양산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2단계 구간인 강서동 유산공단 일대에 화학공장을 비롯한 공장 7, 8개가 포함돼 있어 보상비만 700억~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시가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 시는 이에 시비 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1단계 공사 때처럼 보상비를 도비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단계 구간은 북부동 북부천에서 신기동 양산베데스다병원 쪽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애초 계획된 노선으로의 환원 등 대책을 도를 비롯한 당국에 요구하면서 올 초부터 낙동대교 외 일반구간 사업추진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제시도 없이 최근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토교터널 일대 500m 구간에 대한 보상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 채비에 들어가 시가 당혹해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토교터널 일대에서 공사가 이뤄지면 기존 노선이 그대로 굳어져 버려 동지역 보상비 시 전액 부담을 비롯한 각종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국지도 60호선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이 같은 문제점을 최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기하고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당시 1단계 구간 보상비를 도비로 지급한 것은 관련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지도의 경우 동지역 보상비는 해당 지자체가 충당토록 규정해 도가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교터널 일대 구간의 보상이 돼야 토사를 구해 양산~김해 낙동대교를 2023년 우선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만덕동은 억울하다, 코로나 낙인
  2. 2해운대 재송동 재건축 붐에 집값 들썩
  3. 3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4. 4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5. 5최원준의 음식 사람 <20> 독도새우
  6. 6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7. 7검체채취 공무원도 감염…해뜨락병원發 8명 추가
  8. 8동네가수 팀장, 사주 봐주는 형사…‘재주꾼 부산경찰’ 재능 기부 화제
  9. 9야당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않나” 부산대 “법원 판결나면 결정”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1일(음력 9월 5일)
  1. 1야당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않나” 부산대 “법원 판결나면 결정”
  2. 2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3. 3한국형 구축함 사업 두고 경남·울산 의원 국감 충돌
  4. 4청와대·여당 “추미애 지휘권 발동 적절한 조치” 야당 “비위 덮으려는 것…秋장관 경질하라”
  5. 5여야, 공수처 출범 줄다리기 여전
  6. 6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7. 7김해신공항 검증 유권해석 최소 한 달 걸릴듯
  8. 8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4> 하나의 경제체제로
  9. 9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10. 10김종인 ‘부산 발언’ 놓고 시장 후보 갑론을박
  1. 1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듀오백 의자’ 설치
  2. 2고사 위기 여객선사, 긴급자금 지원 고작 4건
  3. 3금융·증시 동향
  4. 4예비창업자라면 오세요…‘메이커 스페이스’ 오픈
  5. 5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6> 대영하이켐
  6. 6주가지수- 2020년 10월 20일
  7. 7부산에 ‘미스터트롯’ 뜬다…롯데백화점 발빠른 굿즈 마케팅
  8. 8부산 올해 1만 가구 남았는데…전매제한에 분양 연기 속출
  9. 9국무조정실이 이례적 직접 감사…부진경자청에 무슨 일?
  10. 10르노 ‘트리플 역주행(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車산업 부산만 홀로 침체
  1. 1양산시 전 국장, 여당 지역수석부위원장 선임에 ‘뒷말’
  2. 2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
  3. 3미국 주택바우처 시행…스웨덴 자녀 많으면 주거면적 확대 허용
  4. 4“경남- 전남 해상 경계, 등거리 중간선 적용을”
  5. 5악취 내뿜던 양산 혈수천, 생태하천 변신 시동
  6. 6정부 2호 지역상생 일자리 밀양에 뜬다
  7. 7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8. 8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1일
  9. 9인도 이어 차도까지 점령…대형마트 무개념 공사
  10. 10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1. 1쳤다하면 땅볼…거인 ‘병살타 1위’ 불명예 쓰나
  2. 2무관의 ‘대상 1위’ 최혜진, 휴엔케어오픈서 첫 승 정조준
  3. 3‘영혼의 단짝’ 손흥민-케인, 유로파리그 본선 출격
  4. 4양산 동원로얄CC, 접근성·시설·코스 3박자 갖춰…포근한 지형 덕에 사계절 내내 굿 샷
  5. 5기장 동원로얄CC, 일광산 아름다운 능선 따라 9개 개성 있는 코스…다양한 부대시설도
  6. 6부산CC, 역사 간직한 회원제 클럽…짧은 듯 난이도 높은 설계로 집중력 배가
  7. 721일 월드시리즈 개막 “다저스가 우세 전망”
  8. 8통영 동원로얄CC, 한려수도 향해 호쾌한 장타…각기 다른 18개 홀 라운드 깊이 더해
  9. 9‘기록제조기’ 손흥민, 홈구장 최단 45초 만에 벼락골
  10. 10“탬파베이 나와” LA 다저스 극적 월드시리즈 진출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
교통안전문화 시리즈 '인스탑'
이륜차 안전수칙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아름다운 부산 야간명소를 찾아서 外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연등불과 연등불: 과거의 부처?
삼부인과 삼법인: 세 개의 인(印)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1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0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