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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광역연합처럼…부울경, 수도권 맞설 성장축으로

동남권특별연합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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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강력한 추진체 구축
- 광역 교통인프라·경제·문화 완성
- "특별연합, 부울경 통합 전 단계
- 협의체 아닌 법인격 행정시스템"

- 2030 월드엑스포 공동 대응 등
- 부울경 현안 해결·사업 협력 박차
- "동남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부터
- 국가균형발전 이끌어내기 목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동남권특별연합을 설치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동남권 메가시티란 ‘하나의 지역, 하나의 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울경을 2030년까지 경제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자는 개념이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되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지역’을 뜻한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해 내세운 주요 비전이기도 하다.
14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동남권 3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1차 중간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부울경은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14일 열린 공동연구 1차 중간보고회에서 부산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연구원으로 구성된 공동연구단(이하 연구단)은 메가시티 실행을 위한 4대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동남권특별연합’ 구축이다.

■특별연합 설치 선언

연구단은 부울경이 제시한 나머지 3대 목표인 광역 교통 인프라, 경제 공동체,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남권특별연합이라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간 공동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부울경 협의체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05년 광역경제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꾸준히 등장했다. 민선 7기에서는 광역교통실무협의회 동남권광역관광본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느슨하고 비강제적인 ‘협의’ 방식으로는 현안을 확실히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부울경을 수도권에 맞선 국가 제2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연구단의 판단이다. 행정 칸막이와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번번이 무산된 전례가 수두룩하다.

이에 종전보다 좀 더 강력하고 강제적인 행정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울경 3개 광역 시·도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형태이겠으나, 이는 중·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으니 특별연합 체제로 묶자는 제안이다. 연구단이 동남권특별연합을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 형태로 구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제도적 틀 안에서 초광역행정체제를 만들고 가동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부산시 정임수 자치분권과장은 “특별연합이란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 전 단계로, 단순한 협의체가 아닌 법인격의 행정시스템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남권특별연합의 근거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명시돼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이 같은 광역권 형성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일본 역시 지방정부별 연합체를 형성,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규슈 후쿠오카현 17개 도시가 연합해 공동행정을 펼치는 후쿠오카 광역연합(후쿠오카 도시권 광역행정 추진협의회)이 대표적이다. 1959년 공업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쿠오카 경제블록회의’를 모태로 하는 후쿠오카 광역연합은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간 협의체 같은 느슨한 기구가 아닌, 물 교통 쓰레기 도로 방재 구급의료 등 문제를 함께 의결·집행하는 강력한 법적기구로 활동 중이다. 동남권특별연합이 제대로 구축되면 후쿠오카 광역연합과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시티 주요 사업은

연구단은 특별연합 구축 등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8개 분야 30개 초광역 협력사업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11개 과제가 제시됐다. 동남권 항공산업 종합발전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소 메가블록 및 탄소 메가벨트를 구축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산업과학진흥원 설립, 연구개발(R&D) 콤플렉스 시티 조성, 고용정보원 설립, 경제단체연합회 설립, 통합경제기금 조성 등을 시도한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동남권 광역인프라(도로·철도·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우선 집중하고, 미래교통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도시 실현, 광역교통기구 설립, 물류 R&D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문화·관광 분야 과제로는 202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 및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한류 콘텐츠 비엔날레 순환 개최, 낙동강 생태인문 관광벨트 구상, 여행예보 시스템 구축 등 5가지가 제시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동남권 재난관리본부와 대기청을 설립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재난을 공동 대처하며 지진이 잦아질 것에 대비, 국가 내진산업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가 트라우마 치유 복합단지를 유치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기능을 할 공공의료본부 설립이 제안됐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이 부울경이 협력할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단은 “이러한 실천 전략을 통해 메가시티를 완성함으로써 동남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선정 박정민 기자 sjlee@kookje.co.kr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 로드맵 (8개 분야, 30개 과제)

행정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프로젝트

산업·경제

동남권 항공산업 종합발전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 구축 사업, 동남권 탄소 메가벨트 구축, 동남권 산업과학진흥원 설립(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동남권 R&D 센터, 동남권 고용 정보원 설립, 아시아 스타트업 벨트 구축, 동남권 서비스공사 설립, 동남권 경제단체 연합회 설립 및 운영 활성화, 동남권 통합경제기금 조성

교통·물류

동남권 광역 인프라(도로·철도·대중교통네트워크)구축, 동남권 미래 교통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도시
동남권 광역 교통기구 설립·운영, 동북아 물류 R&D 거점 조성

문화·관광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 구축, 동남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동남권 한류 콘텐츠 비엔날레 순환 개최, 동남권 낙동강 생태인문 관광벨트, 동남권 여행예보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동남권 재난관리본부 설립, 동남권 대기청 설립,  국가 내진산업 네트워크 구축, 국가 트라우마 치유 복합단지

교육

동남권 오픈 평생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복지·보건

동남권 주민 건강권 업(UP) 프로젝트,  동남권 공공의료본부

먹거리

동남권 농·산·어촌 통합관리체계 구축, 동남권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자료 : 부울경 공동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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