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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노인병원 위탁 기관 ‘투자금 회수 위법’ 공방

제4병원 위탁 재단에 대해 시 “잉여금 위법 환수했다”

작년 감사 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 불기소 결정에 반발 항고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9-08 22:02:2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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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립 부산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한 의료재단이 병원 자금을 횡령했다며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시는 항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나 재단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된다.

부산시는 사하구 하단동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을 위탁 운영한 A의료재단의 이사장 B 씨를 불기소한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처분에 불복, 지난 7월 부산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전문병원은 치매·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해 시가 설립해 민간 의료재단에 위탁하는 형태의 공공병원으로 부산에 총 4곳이 있다. 4병원은 2014년 7월 개원해 A재단이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운영했다.

시는 지난해 3월 4병원을 감사한 뒤 운영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 A재단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부산의료원에 위탁하는 한편 사하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하서가 B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서부지청도 지난 6월 말 B 씨의 횡령·배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A재단이 4병원의 이익잉여금을 환수한 사실이 횡령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재단은 4병원의 이익잉여금 16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재단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4억8200만 원만 상환했다. 이를 두고 시는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시와 협의해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16억 원 전체를 횡령금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재단은 상환하지 않은 11억1800만 원이 수탁운영자 선정 조건으로 납부한 건설보조금 10억 원과 시로부터 받지 못한 토지보상금 1억1800만 원을 가져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 ‘건설보조금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한 점과 사하구보건소장이 ‘4병원 이익잉여금으로 재단 기본재산을 보충한다 ’는 내용의 재단 측 공문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고의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건설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건 퇴직한 당시 건강체육국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주장일 뿐 공문이나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토지보상금 역시 시와 먼저 협의를 해야지 임의로 회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사하구보건소장이 승인한 건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이지, 감소한 재산을 4병원 이익금으로 보충하겠다는 ‘충당방법’이 아니었다”며 “재단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시가 왜 혈세 수십 억을 지원했겠나”고 덧붙였다. 시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지은 4병원에 지난 5년간 임대료 등 86억 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15년간 임대료로 매년 8억여 원, 운영비로 3억~5억 원이 고정 투입된다.

이에 대해 B 씨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위탁받았다”며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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