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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노총 사회서비스원 설립 갈등

민노총 “논의 과정 종사자 배제”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9-07 19:47:5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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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코로나 탓 … 의견 내면 반영”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방향을 두고 부산시와 민주노총이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가 지난달 12, 13일 4차례 진행한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종사자 공청회’에 관련 기관·시설의 노동자를 배제한 채 기관장과 사업주만 초청해 의견수렴했다고 비판한다. 또 용역 중간보고회(국제신문 지난달 6일 자 2면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향도 지난해 민주노총의 지적과 제안이 반영되지 않고 기존안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용역 수행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이 3개 분야 총 8개(국공립시설 4곳, 공공센터 2곳, 종합재가센터 2곳)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에게서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기관의 95% 이상을 민간이 운영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불안정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문제를 공적인 영역에서 견인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시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당사자인 노동자마저 배제한 채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동자를 초청하지 못했다”며 “노조와 종사자가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용역은 애초 지난 1일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18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음 달로 재연기 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본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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