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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 중단·진료 현장 복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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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별도의 장소에서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 관련 협의를 마친 후 서명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 △의료진 진료 현장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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