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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판박이 소송’…대구는 업계 승소

10일 1심 앞두고 영향 촉각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20-09-01 22:19:05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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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패소땐 줄파산 우려

부산지역 택시업계가 290억 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청구 소송 선고(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8면 보도)를 앞두고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대구지역 택시노사 간 유사소송에서는 택시업계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부산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대구지법은 택시운전사 A 씨 등 18명이 대구 택시업체 14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택시회사가 실제 근로시간 변경 없이 2013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목적이라며 사측에 최저임금과 실질임금 간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2013년 노사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는 2009년 7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시기와 상당한 시간 간극이 있어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대구 택시업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당시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수익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사납금 인상률을 요금 인상률보다 낮게 하는 대신 운수 종사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초과 운송수익금을 많이 가져갈지, 소정 근로시간을 늘려서 고정급을 많이 가져갈지 노사가 합의해 정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오는 10일 부산지법의 1심 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지역 택시회사 87곳은 운전사 2123명으로부터 최저임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요금 인상으로 사납금 인상 사유가 있을 때만 수년에 걸쳐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했다”며 “노조가 사납금 인상을 꺼려 그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소송에서 지면 지역 택시회사는 줄도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의 변호인은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것 자체가 기본급을 적게 줘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어서 노사 합의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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