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힘 모았던 김 의원 반발
- “교직원센터 건립비 끌어써라”

부산시교육청이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명지5초등학교의 신설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에 수용 불가(국제신문 1일 자 10면 보도) 입장을 밝히자 지역 국회의원이 시교육청에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가열된다.

미래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국회의원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교육청은 명지5초 조건부 승인 수용 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건립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을 조건으로 이 학교의 신설을 승인했지만 시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설립한 선례가 없고, 가용 예산이 없다며 수용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남 창원 북면고교는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건립 중”이라며 “교육부 심사에서 시교육청이 건립을 추진하는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교직원힐링센터(가칭)가 불요불급을 이유로 부결된 만큼 해당 예산을 명지5초 건립에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시교육청은 곧바로 반박했다. 북면고의 경우 총사업비 357억 원 중 153억 원을 지자체가 분담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를 고등학교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폐교를 활용하는 교직원힐링센터에 투입하는 자체 재원은 144억 원으로 교직원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연수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며, 교육부에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렵게 받아낸 명지5초 신설 조건부 승인을 교육청이 망친다고 김 의원이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김 의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2023학년도에 명지국제신도시 내 한 초등학교는 학급당 58명이 될 정도로 과밀문제가 심각하다며 협조를 요청해와서 교육부를 열심히 설득했다. 정말 학습권을 걱정했다면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고, 차후에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옳지 않나. 교직원힐링센터로 이름을 붙여놓고 학생과 주민도 위한 시설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