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국시도 미뤄 8일부터 치러
- 대전협 공개토론은 나설 가능성

- 12일째 파업에 국민 피로도 ↑
- 설문 56% “의대정원 확대 찬성”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과 관련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또 전공의가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으로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일부터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시험도 일주일 뒤인 8일부터로 연기했다.

하지만 전공의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4개 악법을 부디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이 연대한 이 단체는 정부 합의문에 반드시 ‘원점 재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공개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의료계와 공개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가 지난달 21일부터 12일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국민 피로도는 높아간다. 1일 기준 부산지역 전공의 913명 중 79%인 720명, 전임의 202명 중 21%인 42명이 집단휴진에 동참해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전공의에 대한 처벌과 공공의료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을 향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파업을 강행했다”며 “환자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1~25일 6만9899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확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 종사자’는 8.5%만 찬성했다. 또한 의사 확충 방안으로 전체 응답자의 54.9%는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의사 종사자로 분류된 응답자의 51.2%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라고 답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