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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들 정부로 국회로…국비 확보 안간힘

코로나19·폭우 피해 회복 탓, 내년 지역 사업 국비확보 비상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8-31 22:28:5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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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들 정부·국회 찾아 ‘읍소’
- 영도구 핵심 사업인 봉래산터널
- 기존 10억서 30억 추가 확정
- 해운대·서구청장도 ‘광폭 행보’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국회와 정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피해 회복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자명해지면서 지역사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부산 영도구는 봉래산터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정부 예산안이 기존 1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봉래산터널 사업은 봉래교차로에서 봉래산을 터널로 통과해 동삼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구의 핵심 사업이다. 당초 이 예산은 국토부 요구안에 1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김철훈 영도구청장이 지난 19~20일 기획재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 예산 증액을 읍소한 끝에 30억 원을 더 편성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김 구청장은 “봉래산터널은 도로 교통망이 열악한 영도구에 시급한 과제로 10억 원으로는 제대로 된 추진을 할 수 없다”며 “다행히 40억 원으로 정부안에 확정돼 국회만 통과한다면 내년 기본 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도 송정연안 및 주택가 주차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를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다.

서구는 부구청장이 지난 29일 미래통합당 안병길(서동) 의원에게 내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내년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상 구의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국회와 정부에 있는 네트워크를 전부 가동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에 내년 국비를 집중 편성하고, 폭우로 인한 수해지역 복구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올해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기장군만 30%를 넘어섰고, 영도구는 10%가 채 되지 않는 9.1%로 부산에서 가장 낮았다. 서구의 재정자립도도 12.2%에 불과하다.

부경대 서재호(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올리는 방법 등을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선거나 정치적 부담 등으로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비 확보 여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자체마다 강점을 찾아 정부 매칭 사업에 적극 응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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