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규모 예외 없는 법 적용
- 산재기업 처벌강화 등 내용 담아

오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앞두고 노동계가 ‘전태일 3법’의 입법청원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1일 오전 부산 동구 노동복지회관 앞에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가 '전태일3법 쟁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태일 3법 제/개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원준 프리랜서

민주노총은 31일 부산본부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전태일 3법’의 입법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 외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염원을 받들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태일 3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구멍 뚫린 안전망의 실태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산업 노동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일 투쟁선포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이 호응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청원 공개 후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