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게 준 돈이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판단했고, 선거 공보에 기재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인 만큼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맡았다고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27일부터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다.
김 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로 이날부터 박순철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남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전망이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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