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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단계, 신중히 결정” … 세부지침 준비 일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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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심중이다. 정부는 세부 지침을 일단 준비하면서도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망의 통제력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다다라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보다 두 배 많은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할 것이라 설명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것들. 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최근 2주간(10∼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모두 2625명으로,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87.5명 수준이었다. 지난 13일 지역발생 확진자 역시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각각 전날보다 1.8배씩 증가했다. 수치상 정부가 3단계 격상 검토 기준으로 제시한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수와 ‘더블링’ 현상에 근접해있다. 여기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한때 20%를 넘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지난 22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70개만 남으면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패혈증에 비유하며 “상처는 곪아서 화농이 됐는데, 아프다고 살을 째지 않으면 패혈증이 오고 전신에 균이 퍼져 손쓰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3단계로 올려서 국민의 경각심을 90%로 올리면 1주일 지나 효과가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역당국 내 분위기 역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당국자들은 지난 20일 “3단계 격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가 하루만에 “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23일엔 “수도권에만 적용할지,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추이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 3단계 세부조치가 다양한데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3단계가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여서 사회적·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만큼 이번 주를 ‘중대기로’로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주 정도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방역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3단계 상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3단계로 가게 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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