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무상 귀속 않고 관리해 와
- 구, 등기 이전 완료·재산 찾아

부산 서구가 최근 일본인 명의의 땅을 확인해 국가 귀속의 길을 마련(지난달 3일 자 1면 보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KT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땅을 되찾았다.

구는 엄광산로(서대신동) 일원의 땅 3필지 1만7234㎡(공시지가 1억20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구로 등기 이전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 땅은 KT가 1989년 3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구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한 뒤 구에 무상귀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자체 관리해왔던 곳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KT는 사업 완료 뒤 해당 부지를 관리청(서구)에 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지난해 8월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 땅의 소유권이 구로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환수에 나섰다.

공 구청장은 “25년간 돌려받지 못했던 소유권의 이전을 완료하고 서구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달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조사’를 완료해 일본인 명의의 땅 총 33필지(565.6㎡·공시지가 약 2억8000만 원)를 찾아냈다. 구는 이들 필지는 현재 약 80%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대지와 특정되지 못한 작은 공터 등으로 동대신동과 서대신동, 아미동 등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조달청에 이러한 사실을 이첩했다. 이후 공고 등을 거치면 이 땅은 72년 만에 국가 소유가 된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