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도 증가
- 시의회 “가난 고착화 막아야”

부산에서 10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는 시민과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른바 ‘가난의 고착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3만3841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에서 장기간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17년 3만463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더불어 생활을 전적으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가구 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부산지역 지원 대상 중 3만2981가구가 소득이 없었다. 이듬해에는 3만6740가구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4만108가구까지 증가했다.

증가 추세가 이어져 오랜 시간 지원을 받거나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부산지역 가구 수는 특별·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의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서울(3.3%)보다 높은 5.1%(국제신문 지난 6월 9일 자 1면 보도)로, 광주(5.2%) 다음으로 높다.

문제는 수급률 증가 속도다. 지난해 전국 수급률은 3.6%로 1년 전과 비교해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부산은 전년과 비교해 0.5%포인트가 올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급률 상승에는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라는 긍정적 요인과 경기 악화라는 부정적 요인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며 “앞으로 문제는 부산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가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대책을 조속히 찾아 가난이 고착화해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의회 박민성(동래1) 의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격차 지수가 가장 높다. 격차가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시급히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묻지마 범죄, 자살, 고독사 등의 모습으로 가난의 고착화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복지개발원 관계자는 “한국사회가 유연성을 점차 잃어 계층 이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갑작스레 빈곤에 빠진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효과가 거의 다 떨어져 코로나 사태 이후 가난의 고착화가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지역별 10년 이상 수급  가구 수 지역 2019 2018 2017 서울 4만8524 4만5321 4만2929 부산 3만3841 3만1656 3만463 대구 2만2431 2만653 1만9552 인천 1만5769 1만4663 1만4019 광주 1만1696 1만980 1만675 대전 1만106 9657 9373 울산 3811 3555 3411 세종 815 782 761 총계 30만3700 28만7714 27만8426

◇ 지역별 소득 없는 가구 수  ※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 2019 2018 2017 서울 6만8581 6만1657 5만4515 부산 4만108 3만6740 3만2981 대구 2만5415 2만3358 2만689 인천 2만5914 2만2537 1만9491 광주 1만5596 1만4038 1만2695 대전 1만2634 1만1698 1만544 울산 5382 4662 4119 세종 896 801 641 총계 38만4529 34만6941 30만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