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4급 이상 공무원만 직접 수사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뇌물 3000만 원 등 범위 반발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20-08-09 20:17:0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호 협력적인 검경 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조정안의 취지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 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경찰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를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000만 원 이상 뇌물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 5억 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 개정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연간 5만여 건에서 8000건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예고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 규정이 신설됐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법무부는 또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재수사 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예고안을 놓고 검경은 모두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면 100만 원짜리 사건이 수억 원짜리 대형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무것도 아닌 범죄에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개정을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또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지방검찰청장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저렴한 오션뷰…영도 구축아파트 쓸어담는 외지인들
  2. 2[경제 포커스] 재건축·리모델링 봄바람 부나…‘박형준 시장 효과’ 기대감
  3. 3보선 승리로 고무된 야당 부산 현역들, 시선은 지방선거로
  4. 4젠트리피케이션의 가지 뻗기…전포사잇길 상인도 내쫓긴다
  5. 5박형준 시장에 취임 축하난 보낸 문재인 대통령
  6. 6취업계약학과 기대 못미친 첫발
  7. 7등산로에 웬 뻘밭? 행인 빠지는 황당 사고
  8. 8감 좋은 지시완 잇단 기용 제외…롯데 팬들 허문회 감독에 발끈
  9. 9“미래혁신위 협치 깰까 걱정” 견제나선 신상해 부산시의장
  10. 10문 닫은 김해공항 국제선 라운지…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1. 1보선 승리로 고무된 야당 부산 현역들, 시선은 지방선거로
  2. 2“미래혁신위 협치 깰까 걱정” 견제나선 신상해 부산시의장
  3. 3오세훈 국무회의 데뷔…방역·부동산 놓고 장관들과 충돌
  4. 4조국 탓이냐 아니냐…보선 참패 두고 여당 원내대표 후보 2인 충돌
  5. 5부산시의회 “박형준 시장, 표류 현안사업 추진 힘모으자”
  6. 6서병수 “당권 불출마…미래 세대 나서야”
  7. 7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8. 8부산 여당 “시민 눈높이 조례 만들어 야당 시장과 협치…민심 회복하겠다”
  9. 9야당 PK 초선들 “당 개혁 취지 왜곡” 영남당 탈피 논란 진화
  10. 10정의화 “박형준호 인사 개입 없었다”
  1. 1[경제 포커스] 재건축·리모델링 봄바람 부나…‘박형준 시장 효과’ 기대감
  2. 240돌 서원유통 탑마트 파격 할인전
  3. 3삼강엠앤티 3477억 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4. 4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6-상> 오션엔텍
  5. 5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해양재판소 제소" 목소리 크다
  6. 6일본 오염수 방류 땐 한달내 한국 도달…삼중수소는 못 거른다
  7. 7메가마트도 온라인몰서 ‘묻지마 할인’
  8. 8부산경제 제2도시 위상 흔들…사업자 증가율 인천에 뒤져
  9. 9[브리핑] 칼스버그 ‘리버풀 전용잔’ 세트
  10. 10AI로 작물 관리 ‘척척’…농진청, 스마트팜서 미래농업 길 찾다
  1. 1저렴한 오션뷰…영도 구축아파트 쓸어담는 외지인들
  2. 2젠트리피케이션의 가지 뻗기…전포사잇길 상인도 내쫓긴다
  3. 3박형준 시장에 취임 축하난 보낸 문재인 대통령
  4. 4취업계약학과 기대 못미친 첫발
  5. 5등산로에 웬 뻘밭? 행인 빠지는 황당 사고
  6. 6문 닫은 김해공항 국제선 라운지…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7. 7부산 1조2000억 펀드 조성 시동…아시아 창업 플랫폼 허브도 만든다
  8. 8식당 운영 구의원이 위생 점검 담당 상임위원장 ‘논란’
  9. 9엘시티 레지던스 개조, 불법 주점 영업 적발
  10. 10부산시청도 코로나 불똥 ‘발칵’…유흥 시설發 누적 확진 424명
  1. 1감 좋은 지시완 잇단 기용 제외…롯데 팬들 허문회 감독에 발끈
  2. 21년 더 기다렸다…도쿄행 티켓 향한 막판 질주
  3. 3유격수 출격 김하성 안타 재개…샌디에이고 4연승
  4. 4아이파크·경남 시즌 첫 ‘낙동강 더비’
  5. 5타격은 앞에서 1등, 주루는 뒤에서 1등
  6. 6사직구장, 원정 선수단 시설 개선 완료
  7. 7손흥민 2개월 만에 골 맛…맨유 킬러로 급부상
  8. 8KBL 부산 kt, 2차 PO는 판정패?
  9. 9마쓰야마, 아시아 첫 마스터스 그린재킷
  10. 10롯데 '안경 에이스' 박세웅, KIA 안방서 '영봉승'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남구 사회적기업 ‘비쿱’
청년과, 나누다 2
‘나무수’ 성예령·성연수 이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부산 보선, 실현가능한 공약경쟁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4-WIN 전략, 생색내기 예산으론 가시적 성과 어려워
‘학급당 20명 제한’ 목소리 크지만…학교 신설·교사 확충 난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비대면으로 즐기는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外
롯데호텔부산 연인 고객 겨냥 상품 출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칠성신과 칠복신 : 럭키 세븐
육효와 육임; 동양 역학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4일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3일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