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출범하는 부산사회서비스원이 8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는 5일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이 3개 분야(국공립시설 4곳, 공공센터 2곳, 종합재가센터 2곳) 총 8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국공립시설로는 비리가 있었거나 평가가 낮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와 내년에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부산시노인건강센터가 해당된다. 공공센터로는 부산복지개발원 산하 가사간병방문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상이다. 종합재가센터는 현재 부산진구와 북구가 각각 운영 중인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확장, 신설한다. 관련 종사자는 320여 명이다. 용역은 내년 하반기 부산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해 8개 기관을 직영하면서 2025년까지 종합재가센터를 구·군별로 설치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회에 참석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은 용역 결과대로 종합재가센터가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을지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시가 지난 7월 출범 계획을 미루면서까지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주장했지만, 타 시·도와 차별되는 부산만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1일 용역을 마무리한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