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산재 사망사고 4년간 208건, 현장 근로감독관은 고작 56명뿐

14만여 곳 점검에 인력 태부족 “지자체에 감독 권한 나누어야”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8-05 20:46:1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지만 근로감독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노동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로감독관 증원에 부담을 호소한다.

5일 국제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부산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올해 4월 부산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208건에 달한다.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잦았다. 사고 원인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이다.

같은 유형의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지만 산업 현장 안전을 점검할 근로감독관은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늘기는 했다. 2017년 32명이었던 부산지역 근로감독관은 이달 현재 56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담당해야 할 사업체는 14만5000여 개나 된다.

근로감독관은 산업 현장 감독은 물론 직장 내 갑질,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까지 맡는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 수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 정부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2017년부터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1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증원이 끝나면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2311명으로 불어난다”며 “예산 문제로 내년 이후 증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측은 “매년 근로감독관 수를 늘릴 수 없다면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넘겨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8월 현재

 

사업체

근로감독관

부산청
(동·중·남·서·영도·
사하·부산진·연제구)

6만4892개

36명
(1인당 1802개)

부산 동부지청
(수영·해운대·동래·
금정구, 기장군)

4만5534개

11명
(1인당 4139개)

부산 북부지청
(북·사상·강서구)

3만4600개

9명
(1인당 3844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