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중상 부른 ‘얕은 수심 다이빙대회’…부산 서구 공무원 유죄

수탁 법인 사무국장 포함 3명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7-19 22:17:2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선수 목뼈 골절 피해에도
- 과실 인정않고 보상 안해” 질타

얕은 수심을 고려하지 않고 다이빙대회를 개최해 참가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국제신문 2018년 8월 27일 자 9면 등 보도) 재판에 넘겨진 부산 서구 관계자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후 2년이 넘도록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구 6급(사고 당시) 직원 A,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서구스포츠클럽 사무국장 C 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2018년 8월 25일 열린 제5회 송도 해상 다이빙대회를 준비하면서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한 수심을 확보하지 않았다. 국제다이빙연맹에 따르면 5m 높이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 다이빙을 하려면 최소 수심 3.7m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회 당일 다이빙대 아래 수심은 조수간만의 차로 3.0~3.4m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는 다이빙 때 머리가 해저 면에 부딪혀 목뼈가 골절돼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A 씨 등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A, B 씨는 2018년 8월 전까지 4차례 대회가 열리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참가자에게 수심을 안내하고 이를 고려해 다이빙할 것을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구로부터 대회 진행 업무만 수탁받았을 뿐 수심 확인 등 주의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 3명 모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을 서로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라도 변상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죄사실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인들의 관련 경험 부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또 물거품 만드나” 들끓는 지역민심
  2. 2레이카운티에 청약통장 19만 개 몰렸다
  3. 3토트넘 뉴캐슬전 1:1 무승부…손흥민 부상에 무리뉴 “햄스트링, 당분간 결장”
  4. 4일본 톱배우 다케우치 유코 사망
  5. 5지방의료원 절반은 흑자…동·서부산의료원 신설 힘실린다
  6. 6“안전보고서 톤 다운 지시”…총리실,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7. 7경쟁력 압도적인 거물급 필요…야권 김무성 투입론까지 거론
  8. 8가을야구 앞둔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 언제 쓸까
  9. 9부산 거리두기 2단계 내달 11일까지로 연장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9월 28일(음력 8월 12일)
  1. 1경쟁력 압도적인 거물급 필요…야권 김무성 투입론까지 거론
  2. 2‘산복도로 100원 택시’ 내년 시동
  3. 3‘포스트 심상정’ 김종철·배진교로 좁혀졌다
  4. 4“변화세력 연대” “원도심 비전 구상”…야당 후보군 추석 민심잡기
  5. 5피격 전 문재인-김정은 ‘친서 소통’ 있었다…북한 신속사과 이끈 배경
  6. 6“대통령 보고 47시간 진실 밝혀라”
  7. 7여야 이견…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
  8. 8해상 시신 수색에…북한 “군사분계선 넘지 말라” 이중적 태도
  9. 9북한 "남측, 영해 침범 말라" "시신 수습하면 넘겨줄 방법 생각"
  10. 10靑 "진상 규명 위해 남북 공동조사 요청"
  1. 1 ㈜중앙카프링
  2. 2부산 금융센터지수 11계단 대폭 상승
  3. 3롯데그룹, 사회공헌활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4. 4“태풍 때 고리·월성원전 가동 중단, 염분으로 인한 전기불꽃 현상 탓”
  5. 5올해 부산서 수도권 이주 1만 명 돌파…75%가 ‘2030’
  6. 6
  7. 7
  8. 8
  9. 9
  10. 10
  1. 1 합천 가야산 해인사 들다
  2. 2지방의료원 절반은 흑자…동·서부산의료원 신설 힘실린다
  3. 3부산 서구에도 구립 도서관 생긴다
  4. 4 ‘반역’을 꿈꾸다
  5. 5김해 봉황동유적지 일대 가야시대 토성 흔적 확인
  6. 6거창 공사중단 모텔 ‘청년주택’ 변신 본격화
  7. 7부산 동구 쪽방촌 정비…공공주택 425채 공급
  8. 8“합천은 최치원이 말년에 은거한 곳…가야산 소릿길 등 이야기 가득”
  9. 9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8일
  10. 10양산시의회 이상정 부의장, 직무참여 일시정지 풀렸다
  1. 1햇빛이 야속해…롯데, 타구 놓치며 승기 날려
  2. 210년 만에 첫 우승 안송이…10개월 만에 두 번째 정상
  3. 3부산,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 고배…1부 잔류 먹구름
  4. 4가을야구 앞둔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 언제 쓸까
  5. 5발렌시아, 우에스카와 1-1 무승부...‘이강인 교체 출전’
  6. 6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유로파리그 PO 진출 성공
  7. 7류현진 7이닝 무실점 완벽투 … 토론토 PS 진출 확정
  8. 8BNK 썸, 코로나19로 지친 팬 위한 뮤직비디오 공개
  9. 9
  10. 10
우리은행
청년…지금이야말로
‘반역’을 꿈꾸다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합천 가야산 해인사 들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사인과 수인 ; 표시 수단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8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