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확산때 지역 방역대응 늦어
- 항만 입출항도 미리 관리했어야

- 부산의료원·보건소 인력난 과제
- 시민 수칙 잘 지켜 감염 최소화

- 민간의료기관도 방역 역할 필요
- 공공의료 수익성 판단하면 안돼

<사진설명: 17일 부산 해운대구 KNN방송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웹 기반 부산시민 대 토론회’ 다섯번째 세션 토론자들이 공공보건의료, 질병에 대한 장기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손현진 부산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최민혁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교수, 손은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획조정부장,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 구경민 부산시의원(좌장).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국제신문과 KNN, 부산시, 부산시의회 공동 주최로 지난 17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웹 기반 부산시민 대 토론회’ 5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구경민(더불어민주당·기장군2)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1만3950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부산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두고 관심이 뜨거웠다.

■부산 코로나19 대응 어땠나

토론회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부산의 코로나19 대응이 충분했는지 짚어보면서 시작됐다. 발제자로 나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손은주 기획조정부장은 “부산은 대구·경북의 신천지 신자로 인한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도 당시 관련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달에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외국적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미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놓쳤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공공의료 시설 부족도 강조했다. 지난 2, 3월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부산의료원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의료시설 평균 비율은 51.3%인데, 우리나라는 5.4%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대부분 요양병원”이라며 “부산의료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지난 2, 3월 부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 부산시에 역학조사관도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부산지역 구·군의 선별진료소 기능을 담당하는 보건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부산지역 보건소 16곳의 의사 수는 38명이며, 이 중 정규직은 9명에 그쳤다.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최민혁 교수 역시 부산시의 감염병 관련 조직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손 교수는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때 부산시감염병관리지원단이 역학조사에 투입됐지만, 이 조직은 부산시가 아니라 부산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소방서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부산시민 협조 컸다

부산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안 과장은 “요양병원·재활병원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기도 했으나 부산은 코로나19 재확산 사례가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며 “부산시민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지금도 묵묵히 일하는 보건소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을 이었다.

부산시감염병관리단 손현진 부단장은 앞으로 계속될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단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앞으로 계속될 장기전에 환자 발생을 막으면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 일선 구·군 보건소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부단장은 이어 “민간의료기관도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대책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혁 교수는 부산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부산시의 경우는 건강정책과가 복지건강국에 소속돼 별도의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는 최근 건강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들었는데, 부산시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부산시는 민선 7기 들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현실화한 것은 없다”며 “부산은 사실상 공공의료시설이 부산의료원밖에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이 숨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비극을 멈추기 위해 공공의료시설 등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예타 면제 필요”

토론자들은 부산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시는 파산한 침례병원(금정구)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과 도시철도 신평역 인근에 서부산의료원(사하구)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침례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서부산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공공의료시설은 감염병에 대응하고 주로 취약계층의 진료를 맡아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점이다. 이런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수익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최민혁 교수는 “서울은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시설만 3곳이며, 병원급 공공의료시설은 지역 곳곳에 있다”며 “부산은 우리나라 제2 도시지만, 공공병원은 사실상 부산의료원 한 곳뿐인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안병선 과장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적용하면 전국 어디에도 공공병원을 지을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도 공공의료시설 설립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의원 발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부산이 부산의료원 한 곳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