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인천만 챙기는 국토부, 김해신공항안 ‘땜질’ 고집

김해신공항 검증 갈등

3차례나 수정안 내가며 ‘김해’안 고수·시간끌기

2차 시뮬레이션 강행 방침…검증위 수용, 지역민 분노

  • 국제신문
  • 염창현 이선정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7-16 22:06:2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가 1차 안전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위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실험을 하자는 국토교통부 의 주장을 수용(국제신문 16일 자 4면 보도)하자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

16일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부산 울산 경남 검증단과 국토부는 보완을 거쳐 준공한 ‘2018년 12월 김해신공항안 기본계획’을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후 작년 12월, 올해 5월과 6월 세 차례나 멋대로 기본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4월 검증위가 시행한 1차 시뮬레이션 결과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자,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차 실험을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총리실 검증의 전제는 2018년 12월 기본계획이다. 이는 국토부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뒤 확정한 것인데, 이마저도 문제점이 지적되자 3차례나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는데 동의한 건 맞지만, 2018년 12월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증하기로 합의한 건 아니다”며 “이는 초안일 뿐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에 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식’ 국토부 대처의 기저에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와 인천공항 외에 제2의 허브공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뿌리박힌 수도권 일극주의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국회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직도 ‘잘못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김해신공항이 문제는 있지만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부산대 정헌영(도시공학과) 교수는 “오류를 시인하지 않는 관료들과 이에 힘을 실어주는 김현미 장관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박인호 상임대표는 “인천공항은 5활주로까지 건설하면서, 호남권까지 1000만 명이 이용할 부울경 신공항에는 끊임없이 비토를 놓으며 ‘식민공항’을 유지하려 한다. 이제는 관문공항을 약속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적당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항 전문가는 “기본계획 자체의 문제가 커 수정·보완에 그치면 안된다. 이를 폐기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방식으로 국토부를 설득, 퇴로를 열어주는 게 적절한 모양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염창현 이선정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3. 3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4. 4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5. 5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6. 6주목 이 기업의 기'업' <2>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7. 7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부산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8. 8[서상균 그림창] 덕분에…
  9. 9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40> 뇌경색증 김호철 씨
  10. 10부산 관광…예술로 리디자인 <3> 현장에서 본 ‘연결’의 중요성-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기고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여당 지도부 부산 보선 화력 지원…가덕도로 반전 노린다
  3. 3야당 당내 예비경선 9명 후보 등록
  4. 4야당 정진석 “단합·결속이 부산의 승리 비책”
  5. 5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6. 6박형준 “정치 우습게 보나” 전성하 “총선 책임론 없나” 설전
  7. 7한정애 “가덕신공항, 대기오염·물류비 줄이기 위해 필요”
  8. 8정의용 발탁 남북미 대화 복원 의지…親文 체제로 국정 강화
  9. 9국민의힘 유재중 전 의원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
  10. 10“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
  1. 1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 2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3. 3연금 복권 720 제 38회
  4. 4청약 계약취소건 ‘줍줍’ 막는다…3월부터 지역 무주택자에 공급
  5. 5홈쿡족 늘자 프리미엄 오일·고급 조미료 잘 나간다
  6. 6주가지수- 2021년 1월 21일
  7. 7택배기사에 분류작업 못시킨다…심야배송도 제한
  8. 8다주택자 증여세 할증…정부, 과세 도입 검토
  9. 9삼진어묵, 저염으로 온라인 시장 공략
  10. 10크리에이터·화상회의 수요 겨냥 SSD 출시 경쟁
  1. 1 뇌경색증 김호철 씨
  2. 2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3. 3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마지막 할인 분양
  4. 4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5. 5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6. 6검찰, 경찰서류 오탈자에 잇단 시정 요구…수사권 조정 트집?
  7. 7백신접종센터, 기초단체당 1곳 이상 운영
  8. 8유튜버 산실 김해 ‘청년허브’ 3월 문연다
  9. 9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10. 10양산시, 장기간 방치 ‘웅상프라자’ 활용 방안 찾는다
  1. 1KBO 스프링캠프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참가
  2. 2아이파크 내달 28일 이랜드와 홈 개막전
  3. 3박지성, 전북 행정가로 K리그 입성
  4. 4최준용이 ‘뒷문’ 닫고 한동희 ‘대포’로 끝낸다
  5. 5부산서 다시 뭉친 ‘강·정·현(강영웅 어정원 천지현)’…“신인돌풍 기대하세요”
  6. 6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손배소
  7. 7개최냐 취소냐…도쿄올림픽 운명, 3월 IOC 총회 손에
  8. 8아이파크, 브루노 등 코치 4명 선임
  9. 9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10. 10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증 김호철 씨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마창진 통합의 교훈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화엄과 화랑 : 풍류도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쉴 곳 없는 강제휴식 시간…경비실 창 가렸단 이유로 해고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1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