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부상을 입혀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명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기소됐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수영구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 양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줬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벌금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의 노역장 유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