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정규직 되면서 처우 후퇴…조직 내 논의 없이 일방추진 탓

공공부문 갈등 확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공공기관 공무직 노조 등
- “무기계약 임금 최대 30% 줄어
- 정규직 하위직급 취급도” 반발
- 차별행위 철폐 준법투쟁 예고

- 전문가 “복잡한 노동시장 간과
- 기관·노동자 참여 숙의체 필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이 전환 전보다 오히려 임금 격차와 수당 삭감 등 처우가 더욱 열악해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차별 폐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민주노총 부산본부 산하 두리발노조 등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은 14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차별 폐지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시설공단 소속 장애인 이동수단인 두리발 종사자를 비롯, 광안대교 요금징수원 등 일부 공무직은 전환 이전보다 최대 30%가량 임금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역 공무직은 지난 2월 기준 5110명 정도로 추산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종전 공무직이 2637명, 최근 전환자가 부산시와 자치단체 1373명, 공사·공단·출연기관 1003명 등 2473명이다.

정부와 부산시가 차별 해소 계획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하위직급’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기관별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30~50% 정도였고, 식대·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처우도 달랐다. 또 수도검침원 등 방문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비대면 사업 확장으로 인력 충원이 절실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험수당 미지급은 대표적인 차별 행위로 꼽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6년 ‘공무원과 같은 부서, 같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무늬만이 아닌 제대로 된 공무직 노동자로서 차별 해소 및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 감소 등 처우 악화를 주장하는 건 전국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직원도 마찬가지다. 이들 직원은 지난 1월 1일 자로 한국공항공사가 출자한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됐다. 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일 때와 비교해 오히려 임금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강도도 여전하다고 말한다. 전국공항노동조합 보안본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가 달라져 한 달 급여가 많게는 50만 원까지 줄었다. 게다가 신생 자회사가 겪는 시행착오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해지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노사는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4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모회사인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준법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향후 노사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갈등과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새로운 난관을 맞자 전문가는 해결책의 하나로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숙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사태를 계기로 한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단선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 이제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공공기관 모두가 참여해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희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