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정규직 되면서 처우 후퇴…조직 내 논의 없이 일방추진 탓

공공부문 갈등 확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공공기관 공무직 노조 등
- “무기계약 임금 최대 30% 줄어
- 정규직 하위직급 취급도” 반발
- 차별행위 철폐 준법투쟁 예고

- 전문가 “복잡한 노동시장 간과
- 기관·노동자 참여 숙의체 필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이 전환 전보다 오히려 임금 격차와 수당 삭감 등 처우가 더욱 열악해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차별 폐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민주노총 부산본부 산하 두리발노조 등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은 14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차별 폐지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시설공단 소속 장애인 이동수단인 두리발 종사자를 비롯, 광안대교 요금징수원 등 일부 공무직은 전환 이전보다 최대 30%가량 임금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역 공무직은 지난 2월 기준 5110명 정도로 추산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종전 공무직이 2637명, 최근 전환자가 부산시와 자치단체 1373명, 공사·공단·출연기관 1003명 등 2473명이다.

정부와 부산시가 차별 해소 계획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하위직급’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기관별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30~50% 정도였고, 식대·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처우도 달랐다. 또 수도검침원 등 방문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비대면 사업 확장으로 인력 충원이 절실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험수당 미지급은 대표적인 차별 행위로 꼽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6년 ‘공무원과 같은 부서, 같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무늬만이 아닌 제대로 된 공무직 노동자로서 차별 해소 및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 감소 등 처우 악화를 주장하는 건 전국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직원도 마찬가지다. 이들 직원은 지난 1월 1일 자로 한국공항공사가 출자한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됐다. 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일 때와 비교해 오히려 임금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강도도 여전하다고 말한다. 전국공항노동조합 보안본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가 달라져 한 달 급여가 많게는 50만 원까지 줄었다. 게다가 신생 자회사가 겪는 시행착오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해지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노사는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4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모회사인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준법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향후 노사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갈등과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새로운 난관을 맞자 전문가는 해결책의 하나로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숙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사태를 계기로 한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단선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 이제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공공기관 모두가 참여해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희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