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조정 용역… 수정 기대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5년을 끌어온 경남 김해시 ‘진례 분청 도예촌’ 조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등급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진례면 일대 42만3000㎡ 부지에 진례 분청 도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분청도자기 고장으로 유명한 지역에 도예촌을 조성해 시를 홍보하고 도예인들에게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였다.
시는 201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에 나서는 등 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았다. 현행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수질·환경 등이 3등급 이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2등급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끈질기게 확인작업을 벌여 정부가 결정한 등급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정부가 전문 용역회사에 맡겨 전국 그린벨트 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의 누락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시가 국토부 측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결과 국토부 측은 “2014년 그린벨트 데이터 갱신 과정에서 일부 자료 오류는 있었지만 등급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른 시일 내에 등급조정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때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해왔다.
일단 시는 정부가 등급 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등급 조정 시사는 우리 시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정부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등급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구상 중인 진례 분청 도예촌은 도자기를 직접 굽는 가마터와 체험시설 등을 갖추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예촌이 70%, 공예촌이 30%를 차지하게 된다. 시는 진례 분청 도예촌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