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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시장공급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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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비말 차단 마스크를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일주일에 1인장 10장까지만 살 수 있었던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로 유지되며 공적 출고 비율은 기존 60%에서 80%로 늘어난다.

아울러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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