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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 국제신문
  •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  |  입력 : 2020-07-03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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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 씨. 연합뉴스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피의자 A(38) 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미 구속돼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 가능성이 낮고 ▲형사 절차상 검찰 송치단계에 있는 점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대해 부인하는 점 ▲범죄 소명 정도와 기소 결정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A 씨는 ‘갓갓’ 문형욱(24)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 신 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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