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부산시·16개 구군 심의회 구성, 부단체장이 위원장… 실효성 의문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7-02 22:10:0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외부위원도 퇴직자 등 관련 단체
- 3년간 총 185건 중 126건 비공개
- 시민단체 “공정 확보 방안 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행정기관의 실효적 견제를 위해 심의회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이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3년간 시와 구·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공개심의회는 185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126건을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시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를 기관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을 때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회가 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반대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은 유지된다. 심의회로부터 이의 신청을 기각당한 청구인은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심의회의 결정이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신문 취재진도 지난 5월 부산 북구가 수행한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용역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구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구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를 기각하면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시와 일선 구·군의 정보공개 심의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다. 외부위원도 기관과의 특수성을 가진 ‘유관’ 단체원이 많다. 북구는 전직 유관단체장을, 강서구는 퇴직 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부기관장이 맡는 것도 모자라 위원의 과반을 소속 공무원이 맡아 민간의 이의 신청을 심의한다는 건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외부위원을 대폭 늘리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7년 외부위원이 전체 정보공개위원 중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앞뒀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회 처리 결과

지자체

총 
심의건수

기각

부분 
인용

인용

기타

부산시

70

40

7

18

5

강서구

2

2

0

0

0

금정구

9

8

0

1

0

기장군

7

5

1

1

0

남구

3

1

2

0

0

동구

11

7

3

1

0

동래구

11

7

3

1

0

부산진구

6

5

1

0

0

북구

5

4

0

1

0

사상구

4

3

0

1

0

사하구

10

8

3

0

1

서구

3

2

1

0

0

수영구

9

7

2

0

0

연제구

9

7

1

1

0

영도구

0

0

0

0

0

중구

1

0

0

1

0

해운대구

25

22

3

0

0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비가역적 치수염 강민정 씨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사천 각산서 신선 꿈꾸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폭우 오면 침수 피해, 대책 없는가?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인현왕후 흔적 찾는 김천·성주 답사 外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도리천과 도솔천: 수미산 위 하늘
우륵과 미륵:우륵처럼 오실 미륵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4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3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