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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이 생태계 다 망친다…환경부 지적 문제만 29개

국토부 환경평가에 대한 의견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7-02 22:12:2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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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천 매립해 활주로 건설 땐
- 수질 악화로 하천기능 잃을 수도
-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도 부실
- 소음 노출 세대수 등 명시 안해
- 국토부 “확정 뒤에 보완” 말만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이 ‘안전’ 문제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환경’ 문제가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제신문이 국토부가 작성한 ‘김해신공항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재검토’ 또는 ‘보완 ’ 항목이 29개에 달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안이 심각한 환경 훼손을 유발하고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 측면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세 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환경부가 하자를 지적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김해신공항안에 따라 매립이 예정된 부산 강서구 평강천 일대의 모습. 이원준 프리랜서
■활주로에 하천 포함 말라

환경부는 평강천을 매립해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려는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의견서에서 ‘활주로가 하천 구역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 구간을 복개하는 방안과 다른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다른 항목과 달리 두 차례 직접 ‘우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평강천 유로를 변경하면 하류의 9㎞ 이상 구간의 단절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유량이 감소해 하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훼손돼 하천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김해신공항에서 발생할 하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발생 하수(약 4222㎥/일)를 부산 에코델타시티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거나 자체 시설로 처리한 이후 해양 방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하수처리장의 여유 용량이 없어 자체 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조류 충돌에 따른 위험성 평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입지에 적용하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 조류 퇴치 현황 ▷위험조류 현황 ▷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항공기-야생동물(조류 및 포유류) 충돌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제시해 현재 김해공항에서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현황 분석 결과와 비교·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졸속 처리된 소음 평가

생활환경의 안정성 부문에서는 ‘소음·진동’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가 실시한 소음·진동 평가에서 제외된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졸속으로 소음 평가를 처리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영향지역 노출 세대수 및 인구수 정보 포함 ▷민항기, 군용기, 민항기+군용기 구분에 따른 항공기 소음 영향 기여도 분석 ▷군용기 소음 예측결과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 결과 명시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항공기소음 예측결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반영결과 명시 등을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대기질과 관련해서도 소음예측에 적용한 항공기 기종, 운행횟수 등을 토대로 기존 공항의 누적 영향 등을 고려해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의 의견서가 전달됐지만,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안이 확정되면 관련 보완책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총리실의 검증에서는 안전 문제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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