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 “온라인 강의 질 낮아” 응답
- 반환 적정 비율로는 “59%” 꼽아
- 해당 단체, 내달 반환 소송 예정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학생 학습권 침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대학생 99%가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3%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전대넷이 지난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절한 등록금 반환 방법으로는 76.5%가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 반환’을 선택했다.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19.8%, 학교 사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3.6%에 불과했다.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로는 83.3%가 ‘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져서’로 응답했다.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라고 답한 학생도 79.2%나 됐다.
전대넷은 설문 참가자들에게 적정한 등록금 반환 비율도 물었는데, 평균 59%를 환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학생 중 1학기 등록금 납부 금액이 300만~400만 원인 학생이 46.1%로 가장 많았다.
학생지원 차원에서 10만~20만 원 수준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이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권 침해 보상’ 수준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했지만, 감면 금액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68.6%가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와 차액 반환’, 14.4%가 ‘적립금 용도 전환’을 1순위로 꼽았다.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73.4%가 ‘등록금 반환 혹은 하반기 등록금 인하 대학에 재정 지원’을 선택했고, ‘3차 추경을 통한 직접 지원’을 고른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또 대학과 교육부, 국회 간 등록금 반환문제 논의 과정에 학생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전대넷은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학생 3773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학습권 침해,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등에 따른 보상으로 1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