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용장사 시내버스 노사간부 줄줄이 유죄

함께 운영되는 마을버스 회사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6-28 22:05:0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사 추천권 가진 노조지부장
- 지원자에 돈 받고 채용 돕는 등
- 4명, 18명에 5700만 원 받아

- 법원, 지부장 집유2년 등 선고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성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시내버스회사 노조지부장과 회사 간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채용비리 사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다시 한번 추동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모 운수 지부장 A(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인 20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시내버스 회사 간부인 C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간부 D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C, D 씨에게 각각 211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마을버스 회사 모 공영을 함께 운영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운전기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 때문에 이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마을버스 회사에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았다. 모 운수는 모 공영의 운전기사 채용업무를 위탁받았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모 공영의 신규 운전기사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를 악용해 친구인 B 씨에게 모 공영의 신규 마을버스 운전기사 지원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B 씨는 지원자 6명에게 각각 400만~900만 원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받은 청탁금 중 일부를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C, D 씨에게 전달해 청탁한 사람이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손썼다. A 씨는 별도로 3명에게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만~5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채용 추천권이 없음에도 “노조지부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주겠다”며 3명에게서 각각 500만~7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간부인 C, D 씨도 수습기사 등 4명에게 채용 청탁 대가로 100만~300만 원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4명이 채용 청탁받은 지원자는 모두 18명이며 이 중 15명이 실제로 채용됐다. 이들이 나눠 가진 채용 청탁금은 모두 5700만 원에 달한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지원하기에 경력이 부족한 지원자에게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E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 씨는 2012년 F 씨에게서 취업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부탁해 F 씨가 물류회사 운전기사로 일한 것처럼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했다. F 씨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지역 모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E 씨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3. 3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4. 4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5. 5체감온도 무려 영하 77도?…북미 대륙에 무슨 일이?
  6. 6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7. 7“테슬라 상폐” 트윗 무죄…美 배심원단, 머스크 손 들어줘
  8. 8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9. 9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10. 10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1. 1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2. 2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3. 3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4. 4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5. 5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6. 6안철수 "윤핵관 지휘자 장제원" 직격
  7. 7尹 지지율 설 전보다 더 하락...긍정 부정 평가 이유 '외교'
  8. 8"지역구 민원 해결해달라" 성토장으로 변질된 시정 업무보고
  9. 9“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10. 10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1. 1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2. 2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3. 3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4. 4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5. 5[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6. 6[영상]스타트업 창업,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7. 7세계 식량 가격 10개월째 ↓...고기 소비↓, 유제품 설탕 생산↑
  8. 81053회 로또 1등 '22, 26, 29, 30, 34, 45' …당첨금은 얼마?
  9. 9에너지공단,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참여 지자체 공모
  10. 10남천자이, 선착순 현장 북적… 반전 나오나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3. 3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4. 4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5. 5부산 대연동 재개발구역 화재로 산불…작업자 1명 경상
  6. 6이태원유족, 서울광장서 참사 100일 추모제…분향소 기습 설치
  7. 7해운대 다세대주택 전기장판 화재…거주자 1명 연기흡입
  8. 8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PCR 의무 이후 첫 확진 0명
  9. 9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3>“이제 힘내 싸워보려 합니다”
  10. 10부산 기장군 일광 야산에 불…논·임야 6천㎡ 피해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그대 단단히 딛고 선 바로 지금, 인생 다시 없을 뜨거운 시절 아니겠소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4인 이하 영세업체가 86.9%…총생산 강서구 20% 불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