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용장사 시내버스 노사간부 줄줄이 유죄

함께 운영되는 마을버스 회사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6-28 22:05:0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사 추천권 가진 노조지부장
- 지원자에 돈 받고 채용 돕는 등
- 4명, 18명에 5700만 원 받아

- 법원, 지부장 집유2년 등 선고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성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시내버스회사 노조지부장과 회사 간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채용비리 사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다시 한번 추동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모 운수 지부장 A(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인 20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시내버스 회사 간부인 C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간부 D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C, D 씨에게 각각 211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마을버스 회사 모 공영을 함께 운영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운전기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 때문에 이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마을버스 회사에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았다. 모 운수는 모 공영의 운전기사 채용업무를 위탁받았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모 공영의 신규 운전기사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를 악용해 친구인 B 씨에게 모 공영의 신규 마을버스 운전기사 지원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B 씨는 지원자 6명에게 각각 400만~900만 원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받은 청탁금 중 일부를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C, D 씨에게 전달해 청탁한 사람이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손썼다. A 씨는 별도로 3명에게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만~5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채용 추천권이 없음에도 “노조지부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주겠다”며 3명에게서 각각 500만~7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간부인 C, D 씨도 수습기사 등 4명에게 채용 청탁 대가로 100만~300만 원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4명이 채용 청탁받은 지원자는 모두 18명이며 이 중 15명이 실제로 채용됐다. 이들이 나눠 가진 채용 청탁금은 모두 5700만 원에 달한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지원하기에 경력이 부족한 지원자에게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E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 씨는 2012년 F 씨에게서 취업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부탁해 F 씨가 물류회사 운전기사로 일한 것처럼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했다. F 씨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지역 모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E 씨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미스터트롯’ 뜬다…롯데백화점 발빠른 굿즈 마케팅
  2. 2부산 올해 1만 가구 남았는데…전매제한에 분양 연기 속출
  3. 3인도 이어 차도까지 점령…대형마트 무개념 공사
  4. 4국무조정실이 이례적 직접 감사…부진경자청에 무슨 일?
  5. 5르노 ‘트리플 역주행(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車산업 부산만 홀로 침체
  6. 6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7. 7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8. 8HMM, 부산~LA에 컨선 2척 투입
  9. 9BIFF 국내 출품작 감독·배우,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0일(음 9월 4일)
  1. 1김종인 ‘부산 발언’ 놓고 시장 후보 갑론을박
  2. 2여당은 윤석열, 야당은 추미애 때리기
  3. 3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4. 4신공항 발표 앞두고…정세균 “외면않겠다” 김종인 “잘 모른다”
  5. 5‘재판족쇄’ 풀린 이재명…지지율 5%P차 이낙연 맹추격
  6. 6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3> ‘특별연합’이란
  7. 7김종인 "부산시장감 없다" 재차 직격탄…야당 보선 공천구도 안갯속
  8. 8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 후폭풍…여당 “공수처 출범을” 야당 “특검 도입하자”
  9. 9야당, 공무원 피살 ‘독자 국감’…유족 “정부 명예살인 멈춰야”
  10. 10공청회 땐 특별지자체 입법 지연…대통령령 발령하면 즉시 설치 가능
  1. 1HMM, 부산~LA에 컨선 2척 투입
  2. 2부산항 컨테이너 수용공간 한계…대책 마련 시급
  3. 3세계수산대학 설립의제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통과 온힘
  4. 4원양어선에 24시간 불법어업 감시시스템 설치
  5. 5금융·증시 동향
  6. 6주가지수- 2020년 10월 19일
  7. 7선박도 무인시대…삼성중공업 ‘원격·자율운항’ 시연 성공
  8. 8GS건설, 압도적 지지로 문현1구역 수주…70층 초고층 랜드마크 선다
  9. 9울산 1위, 부산 2위, 경남 3위…참담한 청년(15~29세) 실업률
  10. 10빅히트 의무보유 물량 풀린다…4000억 매수 개미 ‘근심’
  1. 1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2. 2남해군, 빈집 리모델링해 공유숙박 사업 나선다
  3. 3시민 62% “N번방 사건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인지하게 됐다”
  4. 4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5. 5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2-2> 지역별 틈새 메우기- 문턱까지 다가온 ‘뉴 노멀’
  6. 6해외 이주민 32% “일상서 무시·차별”
  7. 7경남 농가 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8. 8종합 점수 2위 강서구도 교육은 낙제점
  9. 9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0일
  10. 10오륙도 트램 연계 공원 조성 추진
  1. 1“탬파베이 나와” LA 다저스 극적 월드시리즈 진출
  2. 2코크랙, 233번째 도전 끝 PGA 첫 정상
  3. 3‘기록제조기’ 손흥민, 홈구장 최단 45초 만에 벼락골
  4. 4김연경, 21일 11년 만에 V리그 복귀전
  5. 5손흥민, 전반 ‘1골 1도움’…토트넘 아쉬운 무승부 3-3
  6. 6롯데 스트레일리, 200이닝-200K 눈앞
  7. 7K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퀸은 김효주
  8. 8부산, 마지막 홈 경기 무승부…주말 인천서 잔류 웃을까
  9. 9최지만, 한국인 타자 최초 월드시리즈 밟는다
  10. 10토종 김민욱 깜짝 활약…부산 kt, 연패 탈출
교통안전문화 시리즈 '인스탑'
이륜차 안전수칙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지역별 틈새 메우기- 문턱까지 다가온 ‘뉴 노멀’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아름다운 부산 야간명소를 찾아서 外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연등불과 연등불: 과거의 부처?
삼부인과 삼법인: 세 개의 인(印)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0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19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