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 조치해 사실상 직무 배제

- 추 장관 “내 지시 절반 잘라먹어
- 일 꼬이게 만든다” 尹 작심 비판
- “檢 스스로 정치하듯 왜곡 수사”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심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부산검찰청사를 순시하면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하는 모습. 국제신문DB·연합뉴스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을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 이유로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가 이 조항을 내세워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감찰관실의 영역”이라면서도 “검찰 수사 내용과 결과를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처가 나오자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모(35) 기자 측이 요청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이 향후 이 기자를 불기소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내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비판한 데 이어 검찰을 다시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추 장관은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도 “이 사건(‘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의 감찰 착수 계획 발표 직후 한 검사장은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를 두고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에 참여하며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온 최측근이다. 윤 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됐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 총장 취임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올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 2, 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