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공유지 도시공원도 해제 대상…환경단체 반발

국토부, 부산 22곳 등 대상 발표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20-06-18 22:00:5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환경 훼손 앞장 헌법 가치 위배”
- 공원일몰제와 함께 난개발 우려

다음 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를 발표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것인데도 정부가 국공유지 도시공원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국토부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의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부산에만 22곳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시민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토부의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부산에는 ▷금정구 청룡동 9의 5(경찰청) ▷동구 범일동 1400(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62의 2(교육부) ▷사하구 장림동 915의 1(기획재정부) ▷해운대구 재송동 909의 3(철도청) 등 22곳의 국공유지 도시공원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행동 측은 국토부가 국공유지 도시공원을 해제한 뒤 이를 개발사업에 활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땅을 팔지 않더라도 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공원을 없애고, 상업시설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국토부가 공개한 땅 중 일부는 수변구역에 있어 개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유지 도시공원은 개발사업에 밀려 모조리 사라질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왜 국공유지 도시공원까지 해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발행위 제한하라

시민행동은 국무총리실에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략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제 공고한 국공유지 도시공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핵심 지역 매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민행동은 국공유지 도시공원의 경우 10년의 실효 유예가 원칙이므로 일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예산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지난해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몰제 이후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매입이 필요한 핵심 지역의 면적은 13㎢에 이른다. 난개발 우려 지역(17㎢)을 포함하면 긴급재정투입이 필요한 면적이 약 30㎢다. 핵심 지역 중 국공유지 대지 8.5㎢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면적은 사유지 21.5㎢ 정도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21.5㎢를 기준으로 정부의 긴급재정 투입액의 추계는 2646억 원이며, 이를 5년 분할해 지원하면 연 529억 원이어서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3. 3터키·시리아 강진 사망 7800명 넘어 2만명 예상...'골든타임'↓
  4. 4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5. 5숨진 딸 손 끝내 못 놓는 아버지…튀르키예 비극에 전세계가 눈물
  6. 6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7. 7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8. 8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9. 9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10. 10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1. 1김기현 다시 안철수 오차범위 밖 앞서..."'윤-안 연대' 발언 영향?"
  2. 2김정은 딸과 또 동행, 후계구도 이대로 굳히나
  3. 3김기현 안철수 엎치락뒤치락…金 45.3%-安 30.4% vs 安 35.5%-金 31.2%
  4. 4김기현의 반격…나경원 업고 안철수에 색깔론 공세
  5. 5여야, 이상민 탄핵소추안 상정 두고 의장실서 치열...법리공방도
  6. 6시민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반대”
  7. 7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 첫 국무위원 탄핵
  8. 8엑스포 특위 ‘프로 불참러’ 추경호, TK신공항 간담회는 참석
  9. 9“난방비 추경 어려워…요금 합리화TF 검토”
  10. 10“위법소지 많은 조합장선거 모든 방법 써서 단속”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3. 3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4. 4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5. 5HJ중공업,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수주
  6. 6"종부세 너무 많다"…지난해 분납 신청자 7만 명 육박
  7. 7부산 경유 가격, 11개월 만에 ℓ당 1500원대로 하락
  8. 8챗GPT가 불붙인 AI챗봇 전쟁…구글 “한 판 붙자”
  9. 9시장금리 내리는데…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잇단 인상
  10. 10폭스바겐·벤츠·포드 등 무더기 시정조치(리콜)
  1. 1[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2. 2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3. 3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4. 4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5. 5오늘 국힘 출신 곽상도 대장동 업자 뇌물 수수 혐의 선고
  6. 6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7. 7산림 훼손이냐, 보존이냐…민간공원 특례사업 딜레마
  8. 8부산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속도…올해 플랫폼 구축
  9. 9신생아 낙상사고 발생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10. 10이대호 선수와 함께한 아침 체육 활동
  1. 1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2. 2“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3. 3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4. 4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5. 5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6. 6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7. 7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8. 8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9. 9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10. 10‘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