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구 행정기구 맞춰 늘린 것”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인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2일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강식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와 안전도시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안전교통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진구의회의 상임위는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상임위는 대부분 3개라는 점과 비교할 때 배가량 많은 수치다. 정원 47명인 부산시의회의 상임위 수(7개)와 맞먹는 수준이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수(19명)와 비슷한 해운대구의회(18명)의 상임위 수는 3개다. 장 의장은 “올해 1월 1일 부산진구의 행정기구가 3국에서 5국으로 늘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구의회 역시 상임위원회를 확대하려 한다”며 “상임위원장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예산 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만 늘어나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업무는 변동이 없어 개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개정안 제4조를 보면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간 업무 연관성 및 유사성을 고려해 문화관광위원회와 복지교육위원회, 안전교통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는 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진구의회 A 의원은 “상임위원장만 2명 더 늘어나고 의원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의원들조차 격렬하게 반대한다”면서 “오는 25일 예정인 의장단 선출이 코앞인데 갑작스럽게 개정안을 발의한 진짜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지방자치본부장은 “상임위원장직이 신설되면 업무공간을 재배치해야 하는 등 예산이 투입될 게 뻔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결국 구의회가 주민의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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