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곳곳서 비슷한 사례 속출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회
- “국회가 나서 피해 근절 법안을”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언·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의 갑질을 근절하자는 여론이 높아진다. 관련 법안 마련 등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가 11일 부산시의 한 체육회 앞에서 경비원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회는 11일 오전 공동주택 근로자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폭언과 폭행에 괴로워하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운대 한 집합건물에서 일하는 관리소장 A 씨가 지난해 6월부터 입주민 B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에 시달린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A 씨의 고소로 해운대경찰서가 이 사건을 조사한다. 이날 협회는 B 씨의 근무지로 알려진 부산의 한 체육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단체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 직원이 이 같은 부당행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전남지역 한 공동주택에서 일하던 관리소장 C 씨는 전치 2주 상해를 당했다. 입주민이 친분 관계에 있는 경비원 재계약을 요구하던 중 의견 충돌이 일자 C 씨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에서는 한 아파트 동대표가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던 중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리사무소장은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부산에서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도 일어났다. 2012년 관리비를 내지 않은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는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 공급이 끊기자 용역직원 9명을 동원, 관리사무소장 D 씨를 폭행했다. D 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협회 집계를 보면 2000년대 들어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직원 폭행·사망·극단적 선택 사건은 신고된 것만 25차례나 발생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공동주택이 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한다. 150세대가 넘으면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부산지역 공동주택 중 약 75%가 이에 해당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홍환 부산지회장은 “관리직원의 고용이나 신분을 보장하는 법이 없다. 위탁 계약 관계에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파리목숨”이라며 “이런 구조 탓에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한 요구나 갑질 등을 참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과 신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이 법을 되살려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비극이 반복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