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가 본격적인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에 나선(국제신문 지난 3일 자 8면 보도) 가운데 부산경제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공익 기부 조항 등이 포함된 재협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11일 ‘송도해상케이블카사업의 재협약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을 통해 재협약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공익기부에 관한 조항 신설▷중도해지 사유에 사업시행자 위반사항 신설▷사용·수익허가기간의 추가 명시▷협약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중 시설물 철거비용의 부담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명시 등이다.

　특히 공익기부에 관한 조항을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기존 협약에 공익기부에 관한 규정을 넣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100% 수익을 가져가는 반면 통영과 목포 등은 공익기부를 규정해뒀다”며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취득세 및 재산세까지 면제 받고 있어 타 지역 사례처럼 공익기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기존 협약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규정만 있고 사업시행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중도해지는 없다”며 “협약 당사자의 균등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위반사항을 제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협약에는 케이블카 사용·수익을 독점하는 허가기간에 대해 서구청과 사업자가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20년의 허가기간만을 설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를 기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따져 본다면 이번 재협약에는 상위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마지막으로 “협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기부채납된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철거해야 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이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물 철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공공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잘못된 협약으로 시민들이 배제된 채 해당기업만이 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재협약에서 반드시 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 부산서구청은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라며 재협상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