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의창)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6%의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매년 146억 가량)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정지원 기한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만료로 지방재정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따라 지역경제 전반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시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