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모텔 11곳에서 절도 행각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공구를 이용해 출입문을 연 뒤 안내실에 침입해 현금 15만 원과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중순까지 한 달간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해 모텔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절도 전과 6범으로 이번 사건 최초 범행 한 달 전에 출소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1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를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실침입 행위는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돼 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 특가법상 절도죄에 흡수돼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