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삼성의 판정승…검찰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할지 주목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6-09 20:10:3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法 “사실관계 소명, 구속 불필요
- 유·무죄 여부 재판에서 가려야”
- 이 부회장, 피의자 방어권 보장
- 최지성·김종중도 영장 기각돼
- 檢,1년7개월 수사 정당성 타격

법원이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면서 사실관계와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검찰로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의 정당성이 막판에 흔들리게 됐다. 검찰은 전날 8시간30분간 진행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다수 제시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본안 재판 수준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어서, 구속영장 기각이 곧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짧은 기간에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게 영장 재판인 만큼 법원은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기록 전체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했다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따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아직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불구속기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법리 검토와 공소장 작성, 기록 정리 등 수사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이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은 수사심의위 절차에서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 마음의 틈새- 섬마을 노인과 청년
  2. 2부산 ‘제2 과학관’ 에코델타에 추진
  3. 3동아대 부민캠퍼스發 집단감염 확산일로…3명 추가확진
  4. 4“가덕신공항 건설…부울경 공동 번영의 초석”
  5. 5롯데, 미국행 선언 나승엽 ‘선 지명 후 설득’ 모험
  6. 6부전~창원 복선전철 지연에 김해 장유 ‘불똥’
  7. 7부울경 메가시티 ‘국토 뉴딜’ 구상…신물류 체계 구축키로
  8. 85개 단지별 테마조경과 고품격 커뮤니티…‘원스톱 라이프’ 새 장 연다
  9. 9올 수능 응시 50만 명선 붕괴…재수생 비율 17년來 최대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9월 22일(음력 8월 6일)
  1. 1시민단체 “부울경 우롱” 정 총리 신공항 발언 규탄
  2. 2부울경 메가시티 ‘국토 뉴딜’ 구상…신물류 체계 구축키로
  3. 3경찰청장 개별 사건 수사지휘서 배제…권한 분산에 방점
  4. 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기후변화 대응 등 ‘믹타’ 대표 연설
  5. 5박덕흠 처리 놓고 국민의힘 불협화음
  6. 6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7. 7친문, 김경수 힘 싣기…‘문재인 적통’ 대권주자 만들기 나섰나
  8. 8신임 육군총장에 남영신…동아대 학군 출신 첫 육군 수장
  9. 9문재인 대통령 ‘공정’ 37차례 언급…청년 다독이기
  10. 10자치입법권 확대, 읍면동장 주민투표 두고 정부는 부정적
  1. 15개 단지별 테마조경과 고품격 커뮤니티…‘원스톱 라이프’ 새 장 연다
  2. 2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4> 부산 금융계의 금융도시 전략 제언
  3. 3부산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국제 금융도시 도약 ‘디딤돌’
  4. 4주가지수- 2020년 9월 21일
  5. 5금융·증시 동향
  6. 6국가채무 상승폭 역대 최대치
  7. 7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입찰, 태영건설컨소시엄 최종 선정
  8. 8부산시, O2O(온-오프라인 유기적 연계) 총괄 ‘비대면 산업팀’ 만든다
  9. 9집밥 ‘밀키트’ 맞벌이 많은 문현서 가장 많이 나갔다
  10. 10따뜻한 020 시즌2 <4> ‘부산꺼판다몰’ 운영 실패기
  1. 1재해기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부산역 지하도상가 상인들 분통
  2. 2 마음의 틈새- 섬마을 노인과 청년
  3. 3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2일
  4. 4자연 친화형 양산 ‘웅상파크’ 내년 첫 삽
  5. 5경남 독감 무료 접종, 중고생 등 130만 명
  6. 6변성완 “수사정보 유출로 악의적 보도”…경찰에 강력 반발
  7. 79월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시 6·정시 3번 지원대학 선택을
  8. 8부전~창원 복선전철 지연에 김해 장유 ‘불똥’
  9. 9진주~사천 버스 25일부터 환승할인
  10. 10‘ICT산업 요람’ 부산SW마이스터고 첫 신입생 뽑는다
  1. 1디샘보 US오픈 정상…PGA 메이저 첫 우승
  2. 2박인비 LPGA 올 시즌 5번째 톱10 진입
  3. 3“손흥민 10점 만점에 10점”…유럽 언론, 4골 활약 격찬
  4. 4롯데, 미국행 선언 나승엽 ‘선 지명 후 설득’ 모험
  5. 5강릉고 좌완 김진욱, 2021 신인 드래프트 1순위 롯데 지명
  6. 6나란히 등판한 류현진, 김광현…아쉬움 남겨
  7. 7자동차극장 즐기듯…여자 농구 BNK 차안에서 응원해요
  8. 8‘코리안듀오’ 류현진·김광현, 집중타에 동반 승리 좌절
  9. 9‘졌잘싸’ 이승헌 희망투…롯데 5강 경쟁에 큰 힘
  10. 10‘부상·경고누적’ 부산, 파이널A 결국 무산
우리은행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마음의 틈새- 섬마을 노인과 청년
걷고 싶은 길
김해 진영읍 우동누리길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삼천불과 삼천배:번뇌의 소멸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2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1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