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도 1300명 증가
- 불황에 ‘약한 고리’부터 타격
- “市, 복지예산 폭증 대비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진짜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18만3854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지난 1월(17만3101명)과 비교하면 넉 달 만에 1만 명 넘게 늘었다. 부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2월(17만4865명), 3월(17만7019명), 4월(18만131명) 등 매달 늘었다. 그 비율은 지난 1월 전체 인구의 5.07%에서 지난달 5.40%로 증가했다.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추세다. 지난 1월 6만9207명이던 부산지역 차상위계층은 지난달 7만532명으로 1300명가량 늘었다.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12월(6만9589명)에서 지난 2월까지 매달 일정 정도 감소했지만, 코로나19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한 달만에 542명(지난 3월 기준)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저소득층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서비스·광공업 주요 지표 현황을 보면 부산은 백화점 판매액이 2019년 3월보다 38%,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5.2% 감소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과거 경제위기 비교’ 보고서에서 부산 제조업 생산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경기 침체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고, 빈곤층 확대로 귀결됐다는 분석이다.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1인 가구 기준)는 매달 생계급여(52만 원)와 주거급여(17만9000원)를 받는데 이보다 의료급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는 한도가 없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한 해에 1조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한다.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그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는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에 부산시가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국비로 지급되지만, 지자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을 하므로 이 과정에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시의회 박민성(더불어민주당·동래1) 의원은 “이대로라면 늘어나는 취약계층 지원에 복지 예산이 모두 사용되고, 부산시의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