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발적 성추행” 주장 오거돈 구속은 면했다

법원 “사안 중하나 구속 불필요”…검찰·변호인 ‘인지 부조화’ 격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연령 등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입감 8시간 만인 오후 8시23분께 귀가했다.
   
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이날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진행된 30여 분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과 함께 출석, 성추행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 측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범행 전 피해자를 부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을 주장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재아 부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이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이 사실상 범행을 부인한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측은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이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 등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범행 당시 ‘인지부조화(자신의 태도·행동이 모순됐다고 느끼는 불균형 상태)’를 겪었다. 경찰 조사 때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고령인 오 전 시장의 건강 문제(2014년 위암 수술, 2018년 심장 수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경찰이 섣불리 오 전 시장의 구속 수사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이 지난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진전도 없는 데도 구속영장부터 신청했다가 기각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3. 3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4. 4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5. 5‘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6. 6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7. 7‘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8. 8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9. 9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10. 10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3. 3‘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4. 4‘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5. 5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6. 6‘尹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 방송법 본회의서 폐기
  7. 7“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방치·은폐”
  8. 8尹,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동맹 구축 등 논의키로(종합)
  9. 9'조선업 하청노동자 밀집' 거제에 주민이 만든 지원 조례 생긴다
  10. 10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1. 1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2. 2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3. 3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4. 4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5. 5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6. 6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7. 7중국, 이번엔 화학비료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관련주 급등
  8. 8국제유가 69달러까지 하락…부산 휘발유 5개월來 1500원대
  9. 9공동어시장 ‘선어 선별기’ 이달 시범운영
  10. 10‘영화 호캉스’ 오붓하게 즐겨볼까
  1. 1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2. 2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3. 3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4. 440대 노동자, 공장 지붕서 추락해 숨져
  5. 512월의 봄?…부산울산경남 20도까지 올라
  6. 6'충무공 밟는다' 논란에 부산 용두산공원 바닥 타일 교체
  7. 7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7부두 등 운영 중단 뒤 복구(종합)
  8. 8[60초 뉴스]사람 빠뜨린 '맨홀 뚜껑'…전국에 퍼져있다?
  9. 9여학생 등 16명 60차례 몰카…檢,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10. 10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제7부두 등 단전에 운영 중단
  1. 1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2. 2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3. 3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4. 4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5. 5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6. 6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7. 7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8. 8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9. 9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10. 10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