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발적 성추행” 주장 오거돈 구속은 면했다

법원 “사안 중하나 구속 불필요”…검찰·변호인 ‘인지 부조화’ 격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연령 등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입감 8시간 만인 오후 8시23분께 귀가했다.
   
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이날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진행된 30여 분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과 함께 출석, 성추행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 측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범행 전 피해자를 부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을 주장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재아 부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이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이 사실상 범행을 부인한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측은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이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 등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범행 당시 ‘인지부조화(자신의 태도·행동이 모순됐다고 느끼는 불균형 상태)’를 겪었다. 경찰 조사 때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고령인 오 전 시장의 건강 문제(2014년 위암 수술, 2018년 심장 수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경찰이 섣불리 오 전 시장의 구속 수사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이 지난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진전도 없는 데도 구속영장부터 신청했다가 기각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3. 3“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4. 4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5. 5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6. 6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7. 7“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8. 8[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9. 9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10. 10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3. 3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4. 4尹 지지율 3주 연속 내림세...난방비 폭탄에 고령·보수층 뿔났나?
  5. 5“10만 시민 인터뷰로 총선 공약 만들 것”
  6. 6일 터지고서야 ‘뒷북 간담회’…TK 눈치보는 부산 국힘의원
  7. 7“또 나오라”는 檢에 이재명 불응 시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8. 8北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맹비난..."'아시아판 나토'발 신냉전 우려"
  9. 93차 소환 통보에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지지층 결집 노림수?
  10. 10"국민 10명 중 7명 독자 핵 개발 필요" 여론 뜨거워질까
  1. 1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2. 2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3623억 원 투입
  3. 3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4. 4AI끼리 대화 가능할까?…챗 GPT와 '한국형' 블루니 대화 시켜보니
  5. 5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6. 6현대차그룹 '자동차 본고장' 獨서도 경쟁력 입증… '최고의 수입차' 선정
  7. 7아파트 유지·보수 담합 막는다…공정위·국토부 조사 착수
  8. 8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9. 9자영업자 설상가상…업무난방비, 최근 1년간 58% 폭등
  10. 10부산 소상공인 ‘울상’…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역대 최대
  1. 1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2. 2“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3. 3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4. 4“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5. 5[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6. 6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7. 7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8. 8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9. 9“부산·경남 식수원엔 안돼”…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또 파행
  10. 10아시아드CC “복지기금 그만 줄래” 주민 “일방파기” 반발
  1. 1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2. 2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3. 3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4. 4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5. 5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6. 6임성재 PGA 시즌 첫 ‘톱5’
  7. 7"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8. 8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9. 9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10. 10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4인 이하 영세업체가 86.9%…총생산 강서구 20% 불과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