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제·활성화 구역 지정 주목
부산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무장애) 환경 조성에 힘쓸 책무가 있다. 2015년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가 그 근거다. 조례는 시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에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치는 인증 실적이 말해주듯,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상황을 바꾸려면 배리어 프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행정 지원을 하는 실효적 조례가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부산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인을 포함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각계각층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건축 설계를 뜻한다. 배리어 프리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게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조례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민간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또 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만들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가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를 설치·운영해 가이드라인 제공 등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도입된 지자체는 타 시·도와 대비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광역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 경남 대전 전북 제주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는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383곳)다. 부산에 견줘 도시 규모가 작은 경남(174곳)과 전북(103곳)도 부산(72곳)보다 많은 인증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지어진 공공시설은 배리어 프리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기준에 미달해도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제재는 없다.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고 했다. 신심범 기자
◇ 시·도별 배리어 프리 인증시설
※2020년 6월 1일 기준 |
경기 |
전남 |
경북 |
서울 |
경남 |
강원 |
인천 |
충남 |
대구 |
전북 |
제주 |
충북 |
부산 |
울산 |
대전 |
세종 |
광주 |
383개 |
230개 |
206개 |
182개 |
174개 |
147개 |
137개 |
130개 |
116개 |
103개 |
102개 |
84개 |
72개 |
64개 |
56개 |
45개 |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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