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애인 외 노약자·아동까지 품는 ‘유니버설 디자인’ 행정적 지원 나서야

배리어 프리보다 더 넓은 개념…부산시의회, 관련 조례안 공포

  •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0-06-01 19:48:1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증제·활성화 구역 지정 주목

부산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무장애) 환경 조성에 힘쓸 책무가 있다. 2015년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가 그 근거다. 조례는 시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에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치는 인증 실적이 말해주듯,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상황을 바꾸려면 배리어 프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행정 지원을 하는 실효적 조례가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부산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인을 포함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각계각층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건축 설계를 뜻한다. 배리어 프리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게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조례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민간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또 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만들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가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를 설치·운영해 가이드라인 제공 등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도입된 지자체는 타 시·도와 대비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광역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 경남 대전 전북 제주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는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383곳)다. 부산에 견줘 도시 규모가 작은 경남(174곳)과 전북(103곳)도 부산(72곳)보다 많은 인증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지어진 공공시설은 배리어 프리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기준에 미달해도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제재는 없다.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고 했다. 신심범 기자

◇ 시·도별 배리어 프리 인증시설 
※2020년 6월 1일 기준

경기

전남

경북

서울

경남

강원

인천 

충남 

대구 

전북 

제주

충북

부산

울산 

대전 

세종 

광주

383개 

230개

206개

182개

174개

147개

137개

130개

116개

103개

102개 

84개

72개

 64개

56개

45개 

 42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