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다른 혐의 수사 장기화로
- 올해 성추행 건만으로 영장 신청
- 공증 등 확보돼 檢 곧 기소할 듯
- 시민들 “철저한 수사·재판해야”
집무실로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뒤 이를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구속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오 전 시장은 고 안상영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오거돈 측 법무법인 2곳 합동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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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는 2일 부산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이 부산경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는 나서는 모습. 국제신문 DB |
부산지법과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별도의 구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애초 경찰이 오 전 시장을 특정 장소에서 구인한 뒤 법원으로 데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 전 시장은 부산지법에 바로 출석한다. 이를 두고 경찰이 오 전 시장의 피의자 출석 중 불거진 특혜 의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16기)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지석 조한욱(13기)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법무법인 부산의 전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합동법률사무소다. 정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오 전 시장이 지난 22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 동행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오 전 시장과 경남고 동문이다.
■발부 가능성 작아도 조만간 재판정에
앞서 시민단체는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올해 성추행 외에 지난해 다른 추행 사건과 부정채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올해 성추행 건과 관련해서만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성추행 혐의 단건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사퇴 뒤 한동안 잠적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업무시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집무실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법조계와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오 전 시장이 조만간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설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열흘 안에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올해 성추행 사건을 다른 사건과 분리해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오 전 시장의 지난해 성추행을 포함한 다른 혐의 수사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성추행 혐의 수사는 피해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올해 성추행 혐의 부분만 별도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오 전 시장이 올해 성추행 사건을 실토하고 경찰이 공증 등 증거물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송치 이후 기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성추행 의혹 등 추가 혐의 수사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경찰과 검찰이 올해 사건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역대 4번째 사법심판대 오르는 비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오 전 시장은 역대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부산시장이 된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되면 민선 부산시장 출신 중 역대 네 번째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문정수 전 부산시장은 1997년 청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안상영 시장은 2004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 중 ‘동성여객 게이트’에 연루돼 구치소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2017년에는 허남식 전 시장이 엘시티 금품수수 혐의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역대 민선 부산시장 5명 중 4명이나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자 시민사회는 분노한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오 전 시장은 민선시장 최초로 정권교체를 한 인물이어서 시민의 박탈감은 더 크다”며 “검경과 사법부는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역대 부산시장이 오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이들을 배출한 시민사회와 정당도 이번 사건을 무겁게 느끼고 만회할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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