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속영장 칼 빼드나…오거돈 수사 경찰의 고심

‘죄질 나빠 필요’ 공론 우세 속 보여주기식 신청 경계 목소리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조계 “추가 의혹 규명이 관건”

- “시민 명예훼손·도시이미지 실추”
- 여성단체, 吳 상대 손배소 추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고심한다. 사안의 심각성과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원칙에 따라 지나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27일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내부에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소환조사 방식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를 불식시키고자 수사팀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오 전 시장 사건은 상하관계 속 집무실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찰의 보여주기식 영장 신청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통 피의자의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고, 도주가 우려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공인인 데다 고령인 오 전 시장은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의 예상 형량이 적은 것도 경찰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성추행 사건은 유죄가 인정돼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도”라며 “통상 집유가 예상되는 사건의 영장 신청은 안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오 전 시장의 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죄질, 법원의 예상 양형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의범인 데다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범행 장소가 집무실이라는 점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오 전 시장의 추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를 확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채용 비리 자체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구속영장 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오는 7월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군에 있는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만약 경찰청장에 내정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봐주기 수사 의혹 공세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김 청장이) 구속영장 신청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부산시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선포식을 열고,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과 그의 측근을 대상으로 부산시민 명예 훼손과 도시 이미지 추락 등의 책임을 묻는 연대 캠페인을 한다. 부산여성100인행동 관계자는 “시민 서명 1만 명을 달성한 뒤 이언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륜 김미희 기자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3. 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4. 4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5. 5푸틴, 대선 출마 선언
  6. 6‘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7. 7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8. 8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9. 9[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10. 10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1. 1‘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2. 2[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3. 3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4. 4경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가결
  5. 5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6. 6[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7. 7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8. 8‘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9. 9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10. 10‘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1. 11097회 로또 복권 1등 7명…당첨금 각 38억 6429만 원씩
  2. 2국제유가 약보합세…전국 휘발유·경유 9주 연속 하락
  3. 3북극협력주간 - ‘북극, 새로운 미래’ 주제로 북극연구세미나 열린다.
  4. 4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5. 5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6. 6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7. 7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8. 8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9. 9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10. 10'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 통과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3. 3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4. 4‘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5. 5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6. 6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7. 7‘사교육 카르텔’ 타깃 된 그 학원…수능 만점·전국수석 배출
  8. 8부산 해운대 한 분식집서 원인모를 화재…인명 피해 없어
  9. 9증거인멸 의심돼 조합사무실 침입?…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까닭은
  10. 10민주 “또 친윤 정치검사”…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1. 1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2. 2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3. 3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4. 4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5. 5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6. 6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7. 7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8. 8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9. 9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10. 10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