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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인가 혁명인가’ 김재규 40년만에 재심 청구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26 1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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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 평가를 구하는 재심이 청구된다.

10.26사건 현장 검증. 연합뉴스
26일 오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된 지 6개월만인 이름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법정에서 김재규는 “민주화를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나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 한 것이었다. 아무런 야심도, 어떠한 욕심도 없었다”고 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변호인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가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또는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서 유족은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규의 죽음 이후 40년이 흘렀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한 나라의 국부를 시해한 패륜아로 한때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유신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앞당긴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김재규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목적’만이라도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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