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 국제신문
  • 임재희 기자 jaehee@kookje.co.kr
  •  |  입력 : 2020-05-22 10:19:4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유재수 전 부시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에 의해 매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침해해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인 유 전 국장이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임재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신공항 활주로 안전성 치명적’ 확인하고도 입 닫은 정부
  2. 2양산시민 먹는 수돗물서도 다이옥산
  3. 3근교산&그너머 <1178> 여수 낭도 상산~섬둘레길
  4. 4‘혁신도시 용역’ 발표 또 석연찮은 연기
  5. 5한소희 ‘부부의 세계’ 후유증 “사랑만으론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6. 6두산중 실사작업 완료…정상화 방안 내달 마련
  7. 7133번 시내버스 회차지 결국 옮긴다
  8. 8도심 산책 여행 <1> 보수동 책방골목 탐험
  9. 9율하천~대청천 ‘장유 둘레길’ 잇는다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5월 28일(음력 윤 4월 6일)
  1. 1“부산 이미지 실추됐다” 오거돈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추진
  2. 2서범수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실시"
  3. 3주한미군기지 전국 세균실험 프로그램 운영 인력 모집 정황
  4. 4檢,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5. 5檢,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6. 6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개최. 윤미향은 불참
  7. 7김대근 사상구청장,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8. 8화명1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동참
  9. 9이낙연, 내주 초 당권 도전 선언…문재인식 대권플랜 가동
  10. 10부산 초선 김미애 통합당 비대위원 꿰찼다
  1. 1‘혁신도시 용역’ 발표 또 석연찮은 연기
  2. 2두산중 실사작업 완료…정상화 방안 내달 마련
  3. 3부두 이전 등 사업비 1조 늘어 수익성 압박 우려…공공성·사업성 조화가 관건
  4. 4㈜동일, 일광 들어설 리조트 ‘선샤인 베이’…해양수도 랜드마크 부푼 꿈
  5. 5부산 출산율 0.82…역대 1분기 최저치
  6. 6동원개발, 상반기 부산·대구·인천에 ‘프레스티지 아파트’ 1047가구 공급
  7. 7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승강기 추가 설치 박차…‘시민 중심’ 핵심가치 실현
  8. 8에코델타시티 공공 분양주택 민간사업자 모집
  9. 9남부발전 특수법인, 일본산 수입 대체 석탄재 100t 공급
  10. 10기보 부산인재 채용, 정원의 30% 의무화
  1. 1경찰직장협의회준비위, 조선일보 ‘경찰 이파리 순경, 무궁화 경정에 대들었다’ 기사 반박
  2. 2‘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부산·울산·경북·강원 업무 협약
  3. 3서구 남부민동 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0명…수도권에만 36명
  5. 5“선풍기 동시 사용 자제·2시간마다 환기” 코로나 에어컨 지침 발표
  6. 6‘거짓말 학원강사’ 수강생의 가족도 확진
  7. 7낙동강서 검출된 다이옥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8. 8대구 오성고 3학년생 코로나19 확진 … 남산·능인·시지·중앙고도 등교 중지
  9. 9영도구 회전교차로서 RV차량 세탁소 돌진해 4명 부상
  10. 10사상구 라면스프 제조공장 냉동창고서 불…경찰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듯”
  1. 1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2. 2‘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3. 3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4. 4‘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5. 5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6. 6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7. 7염종석 “실력·인성 두루 갖춘 야구 유망주 키울 것”
  8. 8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 창단
  9. 9비난 여론 의식했나…강정호 “연봉 사회환원”
  10. 10에이스 위용 뽐낸 스트레일리... 이대호 적시타로 화답
우리은행
히든 히어로
번외편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