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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과거사법 국회 통과

  • 국제신문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20-05-20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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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을 재조사할 길이 열렸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골자는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되고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 때문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중재하면서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최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과거 사상구에 있던 형제복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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