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상 윤창호법’ 시행…술 먹고 배몰면 징역 최대 5년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 구분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5-19 22:04:4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 3년간 해상 음주 98건
- 야간출항 등 단속 쉽지않아
- 해양인 인식 개선 수반돼야

‘해상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해사안전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상 음주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강화된 처벌을 바탕으로 해양인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혀야 해상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러시아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동일했다.

이번 개정된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수치에 따라 수위가 3단계로 구분되고 처벌도 강화됐다.

해상 음주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남해·부산해양경찰서 집계를 보면 해상 음주는 2017년 28건, 2018년 31건, 2019년 39건으로 늘고 있다. 선종별로는 3년간 총 98건 중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등록선 등) 27건, 예부선 9건, 낚시 어선 5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 음주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구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더 위험하다. 그럼에도 단속이 쉽지 않고 도로보다 사고 날 위험이 적다는 생각에 선장의 음주 운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던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찌그러진 화물선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경비정이 단속에 나서지만 해상사고 이후 음주 운항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항 중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박영수(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음주 운항은 소형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야간에 출항하는 데다 운항 도중 배를 세워야 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근원적으로는 선장들이 음주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16> 오리 음식과 낙동강
  3. 3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4. 4“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5. 5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6. 6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7. 7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8. 8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9. 9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10. 10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1. 1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2. 2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3. 3[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4. 4호국 형제 73년 만에 유해 상봉…尹 “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종합)
  5. 5한국 11년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尹 "글로벌 외교의 승리"
  6. 6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할까, 야당·노동계 등 반대
  7. 7국힘 민주 '거대양당' 주도한 감세법안, 향후 5년 간 81조9900억 원 세수 줄여
  8. 8尹 대통령, "고속열차 2배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
  9. 9"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0. 10‘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3. 3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4. 4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5. 5기아 폭스바겐 등 車 9종, 5만4412대 제작 결함 리콜
  6. 6“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7. 7국산차 가격 7월부터 낮아진다…그랜저 기준 54만 원↓
  8. 8세계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약세 계속...중국 회복에 동아시아 개선 기대
  9. 9노 “인상” 사 “동결”…與는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 발의
  10. 10부산시관광협회·대선주조, 관광 활성화 ‘맞손’
  1. 1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2. 2“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3. 3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4. 4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5. 5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6. 6부산 울산 경남 더위 다시 기승...낮 최고 31도
  7. 7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8. 8울산시 한 골프장,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 야간 청소 남자 직원 맡겨 논란
  9. 9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추진 3년…市, 구체적 건립 계획도 못 세워
  10. 10진주시 지수면 부자마을 세계인 찾는 K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
  1. 1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2. 2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3. 3‘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4. 4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5. 5유해란 LPGA 신인왕 굳히기 들어간다
  6. 6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7. 7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8. 8롯데, kt 고영표 공략 실패…1-4 패배
  9. 9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10. 10알바지 UFC 6연승…아랍 첫 챔프 도전 성큼
우리은행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